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2294 작성일 2012-03-05 오전 10:16:00
제목

[민유숙] 2011년 친족상속법 중요 판례

첨부파일
초록 : 2011년 대법원은 친족․상속법 영역에서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였다.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한계, 명예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제한,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권, 유언집행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유류분 계산 등이 그
것이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역시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의 친자관계 확정
등 새로운 영역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Abstract : In 2011, the Supreme Court made important decisions on domestic relations. For
example, limits on the sex correction of transsexuals, the property division on pensions, the child
support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renunciation of the succession and the revocation of the
obligee, the executor of the will, the gift between spouses. On the other hand, Seoul Family Court
made meaningful decisions on the paternity test for those given birth by artificial insemination.
이전,다음글

이전글

제 424 호 | 발행일 2012년 03월 01일
[오영근] 2011년 형법 중요 판례+

다음글

제 424 호 | 발행일 2012년 03월 01일
[한삼인] 2011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