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해 시종 원칙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므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발언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자는 “방통위가 콘텐츠의 내용을 심사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고, 내용 심의와 그에 따른 처분은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의 권한”이라며 “방통위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만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대안을 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 문제에 관한 한 방통위원장이 남다른 자세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선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비교할 때 한가하게 들릴 수 있다”며 거듭 공적 규제 강화를 주장했으나, 한 후보자는 역시 “필요성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보도한 MBN의 차명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일 경우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들의 차명 대출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채운 게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과 방송법 위반으로 종편 승인 취소 사안이 아니냐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질의에 “정도를 살펴봐야겠으나,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편파적인 인물이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한 후보자가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 당시와 그 이후에도 MBC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하거나 자문변호사로 일해온 경력을 문제 삼으며 그동안 수임한 사건 자료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며) 13년간 (MBC 등) 특정 성향의 언론 매체를 변론한 소송만 117건이며, 민언련에서 좋은 보도상을 주는 언론사는 모두 친정부 성향”이라면서 “좌파 언론을 위한, 좌파 언론에 의한 변호사 활동을 해온 후보자의 특정 성향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정권의 하수인, 좌파 언론의 대리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도 “진보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와 해직 언론인 소송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방송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전략을 책임질 비전이나 혜안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법률가로서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 △방송 공공성 강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산업 발전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 유해정보 적극 대응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밝혔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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