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다시는 정의를 말하지 말라”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의와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권 후 문 대통령은 정의를 팔아왔다. 입만 열면 촛불혁명을 들먹이고, 탄핵당한 전 정권을 적폐몰이했다”며 “자신들은 마치 정의, 공정, 평등을 독점한 것처럼 행세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이어 조 장관의 전 직업과 그의 아내 직업이 대학교수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교수 부부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는 반칙, 부정, 불법을 저지르고 평생을 위선으로 살아온 이중 인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오늘 끝내 임명을 강행했다. 이 권력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오늘부로 문 대통령의 정의·공정·평등은 사망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을 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더는 그 입에서 정의·공정·평등을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검찰수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라. 조국 가족도, 힘 없고 돈 없고 특권층이 아니어서 자식에게 미안한 서민들도, 모두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라”며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와 똑같은 추상같은 엄함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반칙, 부정을 밝혀내라. 검찰의 지난 오욕의 역사를 씻어내고 국민의 검찰, 민주공화국의 검찰로 거듭나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는 결코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진영을 넘어서 막아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이니 하고 싶은대로 해’를 외치는 맹목적 소수가 더 이상 나라를 망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덕성(virtu, 비르투)을 지닌 많은 국민이 계신다. 그 국민의 힘으로 다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문 정권이 파괴한 정의·공정·평등을 살리기 위해 나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장관급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씨가 각각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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