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가족 수사 관련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임명장 수여식장에서 방송 생중계 형식으로 대국민 입장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는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무거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장관급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수 장관 외 6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받지 못한 데에는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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