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수여 직후 대국민 메시지 발표…"교육개혁 강력 추진"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공직자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별도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통해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조 장관을 지명하면서 밝혔듯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조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채로 조 장관을 비롯해 모두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이 이뤄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했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 자체 인사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을 비롯한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문실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은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와 함께 조 장관 임명 강행 및 인사청문회 제도 등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배우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가 지난 6일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청와대에서 열리는 고위 공직자 임명장 수여식에는 해당 공직자와 배우자가 함께 참석해 왔다. 대통령이 해당 공직자에게는 임명장을 주고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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