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허참..

강간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무하네요.. 제인생에 강간죄 같은 범죄의 오명을 쓰게 되다니

지금 강간죄 사건때문에 너무 급한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몰라

지식인에는 강간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제가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러다보니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술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친구들이랑 포차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있던 여자분들이랑 같이 술을 먹게되었고

좋은 분위기속에서 재밌게 놀았어요. 이게 강간죄가 되는 화근이 될줄이야..

살짝 알딸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술에 취하고 이러진 않았고,

암튼 그런 상황에서 좀 호감이 있던 여자분이랑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관계를 했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하에 한 거고 처음에 그 여자분이 좀 부끄러워하긴했는데

그렇다고 거부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연락처도 주고 받았구요.

근데 웃긴 건 다음날 갑자기 그 여자가 연락이 오더니 저를 강간죄로 고소한다네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강간죄인지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간죄라고 하면 강제로 제가 관계를 햇다는 건데 제가 이상한애도 아니고 왜 강제로 합니까 ?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

하 ....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간죄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강간죄 잘 아시는분들... 강간죄 무죄 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무섭고 답이 안나옵니다.. 강간죄 사건..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비공개

2016.07.21 조회수 10,626

답변1개

질문자 채택

법무법인 태신

채택답변수 412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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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했을때 성립되는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 297조)

또한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며 이는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현재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러한 강간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서로 합의하게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만일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강간죄 혐의를 벗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섣부르게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우선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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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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