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범죄? 풍기문란죄
어제 어쩌다가 골목에서 자위...를했습니다
그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보는눈이 하나도 없었어요 본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cctv가 있어서
찍히거나 한다면 풍기문란죄나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걸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이런말 쪽팔려서 못하겠지만 용기내서 해봅니다..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그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보는눈이 하나도 없었어요 본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cctv가 있어서
찍히거나 한다면 풍기문란죄나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걸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이런말 쪽팔려서 못하겠지만 용기내서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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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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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공연음란죄는 1)공연히, 2)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음란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전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었다면,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호
변호사
법무법인 공신
010-8759-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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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