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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예원 사건 관련하여 질문
sylp**** 조회수 23,266 작성일2018.07.19
뭐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중립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어느쪽 편도 들지 않고 있구요....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다가 몇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합정동에 있는 그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비공개 촬영회>라는거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사건 관련 기사는 참 많은데 여기에 대해선 언급된게 서치되지 않더라구요

양예원씨를 정말 성추행을 했든 안했든, 협박을 했든 안했든 이 사실관계는 잠깐 접어놓구요

비공개촬영회라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거는 없나요?

비전문가인 여성의, 비전문가인 촬영자들의 누드 촬영이라는걸 상품으로 거래한다는게

넓게 보았을 때 일종의 성매매라고 볼 수도 있을거같은데

아닌가요?

그냥 개인간의 공정한 거래, 계약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비공개촬영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판매자(모델)와 구매자(촬영자들) 양 쪽 다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성매매의 경우도 판매자(물론 납치감금돼서 성매매하는 여성 말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요)와 구매자 둘 다 처벌을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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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지난 정세희,성현아 등 연예인들이 누드 화보집을 낸 경우처럼 성기 노출만 되지 않으면 비공개 누드 촬영은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여성의 동의 하에 촬영할 경우죠.

오늘 양예원 사진을 동의도 없이 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가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근래들어 미투운동이 시작되고 성희롱, 성추행도 큰 범죄라는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또 남자만 피해를 본다, 남자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성폭행 혐의자 90%가 남자이고 성폭력 피해자는 거의 다 여성입니다






당연히 성범죄 사건만 터졌다하면 남자가 고소 당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아주 약하고 또 성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관계를 하여도 남자는 별 흉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여자와 관계를 한 남자는 능력남이라고해서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자는 성경험 많은 게 자랑이 못됩니다. 처녀를 상실한 여자, 순결하지 못한 여자가 되고 

게다가 많은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자는 매춘녀,걸레녀 취급까지 받습니다.

연애 시절에 성행위 동영상 촬영해놓고 나중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리벤지포르노 역시 남성의 전유물입니다

여자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남성에게 협박한 사례는 없습니다. 동영상이 여자에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지만 남자에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이렇게 남녀 똑같이 성관계를 하여도 여자가 불리하고 일방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의 몸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순결이 더 소중히 여겨지는 이유는,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는 신성스러운 몸이기 때문입니다

첫관계를 했을 때 남자와 달리 여자는 처녀막이 찢어지고 피흘리는 고통을 느끼면서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처녀를 상실한 여자는 첫관계한 상대 남자를 일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관계를 해도 남자는 일시적으로 즐기고 끝날 뿐이지만

여자의 경우는 임신을 하고 생명체를 도려내는 피흘리는 낙태 수술을 하는 여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자가 한번의 성관계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약자인 여성을 더 배려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추행도 마찬가지죠. 남자 몸 만지는 것과 여자 몸 만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처음 보는 여자에게도 성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붐비는 전철 안에서 처음 보는 어성의 몸을 만지면서 흥분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몸을 만지면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공격하는 신체이고 여자는 받아들이는 신체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처음 보는 남자에게 성욕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가 어루만져주기를 바랍니다. 낯선 남자가 더듬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 됩니다.

어렇게 남자와 여자는 신체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영미 선진국에서는 신체적 약자인 여자를 배려해 주는 레이디퍼스트가 일상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존여비 남아선호 처럼 가부장적인 유교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남성이 여자를 지배하는 걸 당연시 해왔습니다.

직장 상사의 여직원 성희롱, 성추행 정도는 큰 일 아닌 것처럼 묵인되어 왔습니다

정치인의 여비서 성추행, 군부대 여군에 대한 성추행뿐 아니라 

가정폭력, 데이트 성폭력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현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율이 세계 5위안에 든다고 경찰학과 배상훈교수는 말합니다.

성범죄는 급증하는데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포르노를 소지만 하여도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는 8세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12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럽,미국 등에서 조두순같은 아동 성폭행범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고 평생 전자발찌에 화학적 거세까지 합니다.


선진국에서 성범죄 처벌이 엄격한 이유는, 국가는 약자와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군사 독재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걸 당연시 해왔습니다

게다가 SNS 발달로 일본 강간포르노가 범람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극히 왜곡되었습니다.

한 남학교 성 의식 설문 조사에서 여자는 겉으로는 반항하지만 속으로는 원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것처럼 불법 포르노에서 배운 왜곡된 성가치관을 갖고 있는 남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 성전담반이나 아청법이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 분야에서 성교육, 예방 그리고 전문 수사 재판 부서 설립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자는 따먹어야 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남성들이 보호해주어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여동생, 내 딸, 내 어머니가 강간 상해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특히 여성 혐오 사이트 일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일베는 여자를 김치녀, 삼일한 (3일에한번씩패주다) 등으로 부르면서 성폭행 살인 글을 수년동안 인터넷에 퍼뜨려 왔습니다








회원수 6백만의 국내 최대 보수 사이트 일베가 인터넷을 점령하여 사이버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베는 강간 살인 독재 찬양하면서 민주화 희생자, 세월호 사망자 등을 조롱하고 위안부소녀를 몸파는 창녀로 모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능욕하고 짓밟는 게시물을 수년동안 퍼뜨려왔습니다https://goo.gl/eMEFzQ


일베에 대한 반발로 워마드가 생겼는데 회원수 2천명의 워마드 역시 남아 살인 글 올리면서 여성 일베로 비난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조장하고 남녀 갈등을 조성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베와 워마드 같은 유해사이트는 시급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따 먹어야 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어머니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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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답변들이 논점을 흐리며 자신의 주장만 펼칠뿐이라.. 간단하게 팩트로 때려드립니다.
줄 친곳만 읽으시면 간단합니다.

1. <비공개 촬영회>라는거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비공개 촬영회> 에서 촬영회 자체는 합법,불법을 나누기 어려운데요.. 예를들어.. 사진 동호회는 합법입니까? 사진 동아리는요? 그럼 파파라치는 합법일까요?
촬영회는 회원들을 모아둔 단체/모임이기 때문에 불/합법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비공개인 경우 회에 대한 정보 또한 공개하지 않기때문에 더 어렵구요.

이런경우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라고 단정짓지 않으며,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칭하기 어려우므로 합법/불법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비전문가인 여성의, 비전문가인 촬영자들의 누드 촬영이라는걸 상품으로 거래한다는게
   넓게 보았을 때 일종의 성매매라고 볼 수도 있을거같은데 아닌가요?

어.. 질문자님. 촬영자들이 누드 촬영하는 것을 상품으로 거래 한다는게 일종의 성매매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속옷 모델들은 성매매하고 있는 건가요? 일본의 AV배우들은요?
성매매...가 아니고... 정확히는 "모델"이라고 칭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촬영회에서는 "모델"을 높은 페이(임금)을 주고 섭외한것이고요. 사진 유출은 이후에 일어난 일로 정보통신망 법에 위법하는 행위 입니다. onion 즉 토르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다크웹에 올라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성매매가 아닌 모델일 이었다"  

3. 그냥 개인간의 공정한 거래, 계약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나요?

모델일이라고 가정하든 성매매라고 가정하든 계약행위에 의한 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경우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계약서 등등.. 많은 증적 자료가 많으므로..

외압이 없다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만약 비공개촬영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판매자(모델)와 구매자(촬영자들) 양 쪽 다 처벌이 되나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성매매 피해자라는 말을 쓰자고 많이들 요청하고 있습니다.)이 여러 상황에 따라 강제적인 경우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불법은 맞습니다. 이 경우 성매매 피해자들 또한 법적 처벌 및 법적 보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판매자/ 구매자 양쪽 다 처벌이 받는 것이 현행법상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자료(판결)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성매매의 경우도 판매자(물론 납치감금돼서 성매매하는 여성 말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요)와 구매자 둘 다 처벌을 하나요??

네. 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둘 다 처벌받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노력하여 성매매 피해 여성라는 인식을 갖게하고.. 화류계 여성들의 구출을 위하여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자발적으로 그런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로인해 법은 아직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어렵다고 도박을 하거나 물건을 훔친다고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정상참작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지는 않잖아요? 이도 같습니다.

성매매/ 성거래는 범죄입니다. 이는 여성/남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요즘 성매매 여성 지원금이니.. 성매매 피해 여성보호라느니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으나...
그건 강제적으로 고통받는 정말 "피해 여성"들을 위한 법입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성매매 할 경우 성매매에 동의한 여성은 현행법상 범죄자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겐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를 이용한 영악한 범죄들...
장애인을 사칭하여 장애인비를 받는 것과 같은 얌체같은 부류들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법은 최소한의 테투리를 지키기위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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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잽이
달신
오토바이 47위, 메인보드, CPU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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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일종이라고 볼수도 있으나 아직 그부분에 법관련 제도가 자세히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경범죄의 해당하는 벌금을 내겠지요..

하지만 양예원의 주장대로 강제로 찍었다 성추행당했다 이런식으로 가면 사건이 커지죠..

구속수사까지 이뤄지고 심지어 압수수색까지 갈수 있는상황이죠..

질문자의 질문에는 비공개촬영하다가 걸리면 경범죄 정도의 벌금이 나오지않을까 합니다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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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성인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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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자면 그 스튜디오에 대해선 불법이라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론 합법이 안될 뿐 법적으로 불법이라 볼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님께서는 납득이 안 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선 유출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유출 방지에 대해 스튜디오 측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서류만 놓고 보자면 문제는 되겠지만 넓게 보자면 애초에 불법이라 생각하시는 질문자님이신데 스튜디오 측은 그 문제 되는 사진들을 개인 소장하려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찍었겠습니까? 만약 정말 만에 하나! 개인 소장이 목적인 촬영이라는 걸 대중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과연 대중들은 그 스튜디오를 당연하게 받아들릴까요? 아뇨 전 당연하다 보지 않습니다.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일을 그렇지 않다고 당연하게 받아들 리 지 않고 또 믿으셨다면 질문자님께선 합법인가 불법인가 물어보시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믿지 않으니 불법이라 가정하고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우선 불법이다 합법이다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이 문제도 같이 놓고 봐야 할것같습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둘다 잘못이지만 누가더 잘못된 책임이 큰가라를 여러가지 따져가며 봐야할것 같습니다.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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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