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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 당시의 IMF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제 기억에 기반해서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IMF 관련 백서 자료들을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금리 정책과 금융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피폐해 지건 말건 IMF는 자신들의; 추가 지원 자금의 회수에만 촛점을 맞춘 매우 불합리한 정책 요구라고 생각됩니다.그 결과 당시에 금리가 연18%도 넘게 폭등햇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IMF는 부실 자산과 부실 채권을 조속히 매각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알짜 기업들과 상당수 시중은행(예를들면 신탁은행, 동화은행은 문을 닫았고,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은 매각되고 . . . )들이 대부분 외국 자본에 헐값 매각되는 사태를 맞이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후 10여년이 지난후, 당시에 외환은행을 헐값 인수한 론스타(외로운 별이란 뜻의 회사)라는 미국계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을 불러 있으킨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후 수년 만에 다시 외환은행을 국내 자본에 매각 하면서 수조원대의 매각 차익을 남기고 세금한푼 안내고 유유히 한국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세째로, IMF는 국내 자본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주식시장은 거의 100% 수준으로 완전하게 외국 자본에 개방되어 버렸습니다. 세계화란 미명아래 . . . 주식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국부가 전부 모여있는, 우리나라 회사들의 주식이 완전 노출되어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때때로 외국 투자자금들의 CD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씁니다. 완전 현금 인출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 .
지금 IMF로 입은 손해를 추정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많은 국내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인수합병을 통해 외국인들은 천문학적인 투자 이익을 회수해 갔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수익은 수백조원 이상에 이를 정도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