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북아저씨의 자동차 이야기 입니다.

우선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 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사고내용을 보니 정황상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6조 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 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차에 진로를 양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소로차가 대로차에게 기본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가단 97다14187 호 판결에서는  소로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인경우

대로차에게 명확하게 우선권이 있고, 대로차 운전자로써는  예측가능성이  적으므로 소로차의 기본과실에

10%만큼  가산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그려놓은 도표를 보면  위 판례와 비슷한 사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유사도표에서는  명확히 선진입한  질문자님의 과실을 40%, 상대차량의

과실을 60% 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면도로 가산10% 정도를 한다면  양차량 과실이 거의  같다고 할수

있을듯 합니다.

정황상 많이 억울 하시겠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소 하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 님께서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테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판단을 받아보심이

편하실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 직원은 억울함을 줄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리라 생각 합니다.

억울함을 해소 할수 있는 답변이 아님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북아저씨의 자동차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