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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공소시효 폐지의 기준이 2000년 8월 1일 이후의 살인사건부터 입니다. 2007년에 살인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지만 그기간도 역시 지났기때문에 현재로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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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살인공소시효는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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