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비공개
조회수 5,561
작성일2019.09.18
오늘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잡혔다고 하던데 공소시효가 2006년에 끝나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용의자가 유력한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못하는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구속할 수 있나요? 그냥 풀어주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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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1045****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살인공소시효 폐지의 기준이 2000년 8월 1일 이후의 살인사건부터 입니다. 2007년에 살인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지만 그기간도 역시 지났기때문에 현재로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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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이로유이
우주신
요식업
#건담
연애, 결혼, 사람과 그룹, 기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살인공소시효는 없어졌어요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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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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