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삼겹살 2만t 무관세

입력2011.05.04. 오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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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닭고기, 젖소 등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새롭게 적용된다.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냉장 삼겹살 2만t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상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 자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 보전 지원금 200억원이 이달 중 각 시·도에 배정된다.

정부는 3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닭고기, 젖소,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가우더치즈, 미강유, 가공초콜릿,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는 무관세며 건포도는 8%가 적용된다.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밀가루와 조주정은 관세를 더 내려 무관세로 수입된다.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대책회의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금액 500억원의 지원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자체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200억원이 6월 중 배정되며 특별교부세 50억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물가관리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로 주게 된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250억원은 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을 평가해서 8월 중에 인센티브 규모를 확정, 예산지원에 반영된다.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월 단위로 제공되는 평균원유수입가격이 주간 단위로 발표되며 평균 가격뿐만 아니라 정유사의 판매대상별 가격까지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 방안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개설이 추진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