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얌체 품목’ 물가 집중 감시

입력2011.05.03. 오후 5:21

수정2011.05.03. 오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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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농산물, 원자재 값이 하락했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품목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 억제로 손실을 본 지자체 재정손실보전을 위해 2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재정인센티브 지원계획도 확정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원당 등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에도 오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하방경직성을 감시해야 한다"며 "재정부가 구체적인 품목을 선정하고 각 부처에서 해당 품목을 집중 감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자체 재정손실의 보전을 위해 지원금 200억원을 이달 중 각 시·도에 배정키로 했다.

임 차관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금액 500억원의 지원계획을 확정했다"며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자체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이달 중 관련 시·도에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300억원 중 50억원의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물가관리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로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나머지 250억원은 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을 평가해서 오는 8월 중에 인센티브 규모를 확정해 예산지원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수도·전철 요금 등 5종의 공공요금과 자장면, 이·미용료 등 8종의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 인상실적을 집중 반영해 인센티브를 정할 방침이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2010년산 정부 비축미 3만t을 추가로 공매하고 2009년산 20만t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청이 월별로 공개하는 평균 원유수입가격을 주간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구제역,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방안을 의결했다.

닭고기, 젖소, 미강유, 가공초콜릿,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섬유원료)의 할당관세율을 0%(무관세)로 적용키로 했다. 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수량은 닭고기와 젖소는 각각 5만t, 1만마리이고 나머지는 수입물량 전량이다. 건포도는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율을 기존의 21%에서 8%로 낮춘다. 가공유그림, 크림치즈, 가우더치즈의 할당관세율도 0%로 낮춘다. 올 6월 말까지이다.

삼겹살은 무관세 적용 물량을 2만t 늘렸다. 기존의 6만t에서 8만t으로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2만t은 냉장삼겹살로 수입된다.

밀가루도 5%까지 낮춘 할당관세율을 0%까지 떨어뜨린다. 소주 원료인 조주정과 매니옥 칩은 각각 10%, 5%에서 5%, 0%로 낮춘다.

/mirror@fnnews.com김규성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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