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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특수2부장 포함 7명 안팎…공보담당 차장검사급은 미정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할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와 조사부 등 최정예 검사들로 진용을 갖췄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24일 김석우(44·연수원 27기) 특수2부장을 중심으로 특수2부와 특수3부, 조사부 검사, 일부 파견 검사 등 7명 안팎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공보 업무를 맡아 대언론 창구 역할을 할 차장검사급 부팀장 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선 지청장 등을 중심으로 차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수사 대상자가 모두 검찰 출신임을 고려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들과의 근무경험이나 연고 등을 따져 인선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팀장은 전날 오후 특별수사팀 구성이 공식 발표된 직후 대구에서 KTX를 타고 상경해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팀 인선 작업을 해왔다.
김 부장검사는 대검 연구관,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기획단 등을 거쳐 지난해 중앙지검 특수3부장, 올해 특수2부장을 지내며 특별수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수·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김 부장은 사법연수원 차석 수료 후 판사로 2년 재직하다 검찰로 옷을 바꿔입었다. 지난해에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투입되기도 했다.
당시 윤 고검장은 검찰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 지휘라인에 포함돼있었다.
특수2부는 작년 말 KT&G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 특별한 대형 수사 현안이 없어 수사팀 차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검찰이 꾸린 특별수사팀 중 최근 사례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에서는 문무일 부산고검장(당시 대전지검장)이 팀장을 맡았고, 구본선 광주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구 서부지청장)가 공보담당을 겸하는 부팀장으로 합류한 바 있다.
윤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수사팀 구성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늘쯤 완료할 것"이라며 "수사 범위와 구체적인 절차 등은 차차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 사무실은 중앙지검 11층 등에 마련됐다.
與 "野, 朴정부 흠집내기·국정발목잡기에 초점"
野 "최경환·안종범 겁쟁이…與 증인채택 협조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서미선 기자,김정률 기자,박승주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여야는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추경 국회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국정 발목잡기",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하면서 민생과 정쟁을 절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추경과 청문회를 연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청문회가 진실규명보다는 박근혜정부 흠집내기, 국정발목잡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도 "야당의 습관적인 발목잡기로 구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추석 전에 추경이 (시중에) 풀리려면 25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돼야한다"고 가세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야당이 추경을 구태 정치공세용으로 쓴다면 국민이 야당을 냉엄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대선주자로 지칭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민생체험이라는 전국 배회 '대권놀음'보다 먼저 국회에서 추경을 챙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핵심증인 채택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추경 처리 지연의 책임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정부여당이 좀 부담이 있더라도 그 실세들을 설득해서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해달라"며 "당 안에서나 실세지, 국민들 속에서 실세는 아니지 않느냐. 국민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결정하신 분들이 뒤에 숨어있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증인없이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하자는 것이고, 발표자 없이 강연회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따지지 말고 국민세금을 쓰자는 식으로 정부여당이 나와서야 되겠느냐. 증인 합의만 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밤을 세워 수일 안에 바로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두 분의 처사와 행동하는 게 굉장히 비겁하고 겁쟁이라는 생각"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중요한 자리를 맡을 땐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면서 "결정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기분이 있을 것인데, 그만큼 자기가 행사한 권한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권력에 가까울수록, 권력에 가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대전 중앙시장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끝까지 껍데기 청문회를 말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새누리당이 핵심증인 보호에만 관심 갖고 있고, 여당이면서도 추경안 씨름하지 말라는 무책임하고 어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 핵심증인을 부르는데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 시작해야 한다"며 "의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최대한 진전시키는 투트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오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날 오후 상경하는대로 원내대표단을 만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증인은 증인대로 논의하고, 예결위를 바로 속개해서 병행처리하고, 나중에 (청문회 증인 채택과 추경안을) 일괄타결해 추경을 꼭 통과시키자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240521
계파 대변 우려 ‘쓴소리’
“절제·책임감 갖고 일하길”
김종인은 회의 내내 침묵
24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물러나는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를 향해 당부의 말을 쏟아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될 새 지도부가 친문(친문재인)계 일색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들의 ‘뼈 있는’ 고언은 더욱 주목받았다.
양승조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대표 주재로 열린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얻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내부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표출하는 지도부야말로 최악의 지도부라는 것”이라며 “이 점을 차기 지도부가 반드시 명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비대위원은 “지금까지 김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원들이 절제, 품위, 책임감을 가지려 노력했다”며 “차기 지도부도 절제와 품위,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은 차기 지도부가 특정 계파를 대변하거나 당내 분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4·13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참패한 호남 출신 비대위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친문계를 겨냥한 듯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북 익산갑 지역구의 이춘석 비대위원은 “대선에서 호남의 90% 정도가 우리 당을 지지해줄 거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친문계의 낙관론을 비판하고 “호남에서 우리 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새 지도부에서 호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의 이개호 비대위원은 “광주·전남의 지지를 되찾지 못하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고, 광주·전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야당일 수밖에 없다”며 “이 점을 명심하고 호남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새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옆에서 보면서 이번 비대위가 가장 안정적이고 단합도 잘된 비대위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후임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 전통과 기풍을 이어가 당이 잘 운영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를 그만둔다고 해서 당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당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김 대표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당권주자들의 정체성 논쟁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김 대표는 그러나 이날만큼은 당내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286181
金총장, 공정한 수사 지시했지만 팀장은 팀원 인선 등 자율성 적어
청와대 입김 배제할 수 없어
尹팀장, 禹와 사법연수원 동기… 정윤회 문건 사건때 업무 협의도
김 총장은 그간 이번 수사를 누구에게 맡길지를 놓고 전직 총장 등에게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총장 본인의 결단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팔'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현직 민정수석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김 총장의 고민이 컸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이번 사건과 비견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 사례로 김대중 정권 시절 파업유도 사건 특별수사본부와 이용호 게이트 특별감찰본부, 노무현 정권 때 삼성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 현 정권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등을 꼽는다.
이 중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특별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수사팀 인원 선발도 사실상 법무부·청와대의 개입 없이 수사팀장이 전권(全權)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수사 자체를 팀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법무부나 청와대 등에 보고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우병우·이석수 수사팀은 인선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고 과거보다 독립성이 떨어지는 구조여서 외부 입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사팀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작년 4월)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시비에 계속 시달렸다. 현직 검사장은 "수사 내용이 우 수석의 손에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우 수석과의) 근무 경험이나 학연·지연 등을 다 따지면 (특별수사팀장을) 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윤 팀장도 "수사보고 절차 등과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취할 것"이라며 "공정성은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총장으로선 청와대가 껄끄러워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대신 청와대가 비토하는 인물은 팀장에 앉히지 못하고 양보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 김 총장이 외압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4/20160824002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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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