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린이 (만13세 미만) 처벌
페이스북에서 뜬 06년생 폭력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중1(14) 인데 생일 지나면 몰라도 안 지난애들은 만12세 잖아요 그런경우에는 청소년법에 안걸리나요? 청소년법이 만 13세 이상 인걸로 아는데 13세가 안되는 애들은 직접적으로 받는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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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아마
특수폭행혐의 적용되서 보호처분을
받지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구타와 협박으로
더욱 형량이 심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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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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