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조국 진짜로 문제잇으면 윤석열이 다 구속시킬수잇나요?
아니면 윤석열도 문재인 조국 눈치를 봐야하나요? ( 살아잇는권력에도 눈치안본다햇지만)
대통령 ㅡ 법무부장관 ㅡ 검찰총장 서로 개별적인지~~ 연관이 잇는지 ( 예를들어 문재인이나 조국이 윤석열에게 압박줄수잇는지? )
법무부장관이랑 검찰총장중 누가더 센가요? 조국이 윤석열 눈치를 볼수도잇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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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권력이 제일 쎕니다.
언론권력이 윤총장을 밀어주면, 윤총장은 다 잡아 넣을수 있죠.
대통령은 탄핵해당되는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윤총장이 대통령을 수사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국내, 국외적으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대통령 개인적 문제도 있지만
한 국가의 상징적인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른 장관들은 대통령 최측근으로 당에서 충성을 했고 영입한 사람들입니다.
윤총장은 국정농단 수사를 공정하게 했다고 판단 급조한 성격의 인물이고요.
윤총장은 문통의 검찰개혁에 일부 반대한다고 청문회때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래도 문통이 임명한것은 기득권화된 검찰에서 개혁적인 진보당에 대립적일수 밖에 없는 조직이라
다른 인물을 찾기 어려워서 인명한거죠.
검찰이 사문서 위조 문제로 조국부인의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없이 전격 기소를 한것은
우리를 개혁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카드(수사권, 기소권)으로 반격하겠다는 표시이고
언론에 압수수색 흘리고, 보수당에 포렌식 자료를 넘겼다고 의심하는데,
검찰은 언론과 보수당을 연계해서 반격하겠다는 불만표시라고 봐야죠.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정, 조직편성, 예산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검찰의 문통정부에 대해서 조직적 반발하는 부서를 해체할수도 있고, 축소할수도 있고
필요한 부서를 만들수 있죠.
예산으로 검찰이 누려왔던 해택을 줄일수도 있고,
인사권으로 마음에 안드는 주요간부급을 좌천시켜서 보낼수도 있고
기수파괴로 아랫기수를 높이 승진시켜서 선배기수들이 옷벗고 나가게 할수도 있고요.
검찰은 열받으면 별건수사라고 조국을 조사하고 없으면, 가족, 친척, 주변인물
범죄가 나올때까지 다 조사하고 다 조국과 연관성을 수사한다고 몰수있죠.
지금이 별건수사라는 의혹이 나오고있고요.
문통과 검찰이 본격적으로 각을 세운다면, 장관들, 여당의원들 별건수사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거 군사정권때, 진보당을 쳐낼때 많이 사용했죠.
검찰총장은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타격공격이고
법무부장관은 인사권, 조직편성권, 예산권등 간접공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아무래도 직접 공격권인 검찰총장이 쎄다고 봐야죠.
문통의 최고 쎈 한방은 공수처와 경찰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수처에 기수권을 주는것이겠죠.
근데, 보수 언론이 더쎕니다. 이유는 보수언론은 아무래도 진보당에 정책에 반대하고
보수당 정책을 지지하다보니, 종편, 보수언론, 뉴스가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쓴다면 검찰총장이 강력한 힘을 보태지겠죠.
뉴스, 언론의 기사와 동향이 중요하겠죠.
2019.09.12.
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며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데 사법부인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한다면 한국은 더욱 투명한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조국등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사법부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개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으로 누가 이길지는 지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내용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하자 일본은 불만을 가지고 한국에게 100가지의 보복을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4000억을 넘어 섰다고 하니 앞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한국이 일본과 무역을 한 이래로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누적적자액은 700조를 넘어 섰다고 하니 너무 일본에게 부품등을 의존을 해서는 안되며 기술개발을 하여 일본을 앞서야 하며 더욱 국산품을 많이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노재팬에서는 불매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12.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여권실세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하여 영장을 기각하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른바 '윤석열 대 조국'의 대립 구도는 '수사 대 인사'의 대결입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사라진 이후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윤석열 총장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주요 간부들을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채우도록 총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었고, 이에 현재 조국 장관 주변을 수사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중앙지검 3차장-특수2부장 모두가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입니다. 적어도 다음 인사시즌(내년 7월~8월)까지 이들의 보직이 변경되진 않을테니 그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조국 장관은 검찰 인사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감찰권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현재 공석인 일부 핵심보직(대검 감찰본부장, 대검 사무국장 등)을 자기편으로 채우는 등 일단은 인사권을 통해 최대한 검찰수사에 맞서려 할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국장(검찰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이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2.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므로 이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모두 장관급이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전반을 비롯한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수사를 총지휘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 간부들에는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압박을 주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법무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조국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검찰수사권을 점차 축소시켜 검찰의 특수수사권한 자체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검찰의 고검장급 인사를 임명했고, 장관의 연수원 기수가 총장보다 높도록 임명하여 장관이 더 윗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으므로 장관이 총장보다 상급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과 관례가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출신이 아닌 법학자출신이라 검찰 내에서 이렇다 할 '조국 라인'이 아직은 없습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따르는 후배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핵심보직을 모두 가까운 후배 검사들로 채웠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처럼 윤석열 총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한 것을 보면, 아마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주변을 수사한다는 일을 꿈에도 몰랐으리라 짐작됩니다.)
타임어택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내년 7월 인사철에 윤석열 휘하 현 수사라인 간부들은 모두 좌천될 것이 자명하니 결국은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나 조국 장관 본인 혹은 주변인물들이 구속/기소된다면 상황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2019.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