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생한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가해헉생 3명은 만 14세 이상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받았다.

경기도 수원시 노래방에서 발생한 이른바 ‘06년생 폭행’의 가해자 7명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해 학생 모두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탓이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였다. A(13) 양 등 7명의 가해학생은 또래로 보이는 한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 모습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SNS에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피해 학생의 코에서 피가 흐르는 등의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겨 2차 피해 우려도 동반됐다.

	가해자가 촬영해 공유한 수원 노래방 폭행 당시 피해자 모습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검거된 A양 등 7명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즉, 경찰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을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하더라도 실질적 형사처벌은 불가하다는 의미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또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간 소년범·촉법소년범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안 개정요구는 계속돼왔다. 지난해 8월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및 청소년범죄 엄중처벌’ 관련 청원에 대해 답한 바 있다.

당시 답변에 나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과 입법 논의를 소개하는 동시에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