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위험성·남용 가능성 지적
조국 이슈 전까진 "가짜뉴스 뿌리뽑아야"
여론환경 우호적으로 바뀌었단 자신감?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최연혜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검토중인 가짜뉴스 규제방안을 두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의 견해는 찬반이 엇갈렸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규제의 위험성에 주목했다. 특히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감쌌던 것처럼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짜뉴스를 많이 내놓는 본산은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국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쏟아냈냐. 하는 말마다 가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술 더 떠 정부 기관들이 획일적 잣대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서 제재하고 처벌하겠다고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죄다 잡아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면서 "결국 한국당이 나서서 정권 발 가짜뉴스를 막아내고 탄압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의원은 "조국씨는 딸 대학·대학원 입학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 게시판을 닫으면서 '가짜뉴스라서 청원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가짜뉴스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해놓고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떠들고 있으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우리 국민은 이 정권이 가짜뉴스를 심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누구도 백성의 입을 막을 수 없다'는 수천 년 전 공자님 말을 새겨듣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띄우는 모습은 조 장관 이슈가 제기되기 전과 180도 다른 모습이다. 언론과 함께 제기한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일부 확인되면서 여권에 대한 공세에 힘이 실렸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지난 7월 당 미디어특위 임명장 수여식 때만 해도 언론이 정부·여당에 편향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짜뉴스와 가짜보도는 뿌리를 뽑아내는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또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과거 자유우파들은 강력 대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는 일이 있었다"며 "저는 그동안 공직을 수행하며 유야무야를 가장 싫어했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경 방침을 밝혔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이사는 "기존에 진행되던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에, 정치적 목적에 따른 주장은 구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5년 여당 시절 신문법 위헌 판결 받았을 때 주장했던 논리와 가짜뉴스 하지 말자는 지금의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공수가 뒤바꼈다고 해서 내로남불이면 안 된다"며 "일관된 잣대와 원칙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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