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피의사실 공표를 의심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뉴스1 |
구체적인 고발 시점과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실제 고발이 이뤄진다면 검찰과 수사권조정으로 대립하고 있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당정이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조국 장관 수사 완료 이후로 정하자 보란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반"이라며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검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과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원내대책 회의 이후 곧장 회의에 돌입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가 자꾸 확대되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자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고발 여부는 우리 손을 떠났다. 당 법률위원회에서 법률을 검토해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고발' 검토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전혀 관계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숙 의원은 "공보준칙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기존 법으로도 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관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검찰이 흘린 것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보도 내용이다. 수사 내용을 흘려서 수사 대상을 압박해 망신을 주고 수사효과를 높이려는 수사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 오르는 불행핱 일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을 상상할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검찰로 복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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