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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KIC 의 동북아지역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김한균ㆍ김경찬)
제1절 북한과 중국의 형사소송법 비교연구의 의의
제2절 한국의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2장 북ㆍ중 형사소송입법의 역사 핵심 비교 (卞建林ㆍ陳衛東)
제1절 북한 형사소송입법의 역사 연혁
1. 1948년~1950년대 말
2. 1960년대~1980년대 말
3. 1990년대~현재

제2절 중국 형사소송입법의 역사 연혁
1. 1949년~1978년
2. 1979년~2011년
3. 2012년~현재

제3절 비교와 평가
1. '이데올로기 지배'에서 '인권 보장 강화'로
2. '해외 경험 참고'에서 '본토 자원 추출'로

제3장 북ㆍ중 형사사법구조의 간략 비교 (程雷ㆍ羅海敏)
제1절 헌법상의 형사사법구조에 관한 규정
제2절 횡적 구조상의 특징
1. 시밀 전 절차
2. 재판 절차
3.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보장

제3절 종적 구조상의 특징

제4장 북ㆍ중 형사소송 입법체계의 간단한 비교 (亢晶晶ㆍ謝澍)
제1절 북ㆍ중 형사소송 입법 체계의 공통점
1. 독립된 형사소송법전
2. 총칙지도 절차 설계
3. 증거규칙은 절차법에 종속

제2절 북ㆍ중 형사소송 입법 체계의 차이점
1. 구조적 단체와 체계화 수준
2. 형사소송 단계의 구분
3. 특별절차의 설정

제3절 비교와 평가

제5장 북ㆍ중 수사 절차의 비교 연구(亢晶晶ㆍ謝澍)
제1절 체제
제2절 수사의 의미
제3절 수사 주체
제4절 수사 개시
제5절 수사 조치
1. 유형
2. 강제조치의 변경과 해제

제6절 수사 심문 절차
1.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 원칙 확립
2.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변호인 신분을 분명히 함
3. 동시 녹음녹화 제도 확림
4. 불법증거 배제 규칙 정식 확립
5. 심문 장소와 심문 시간 규범화

제7절 변호인 개입
제8절 체포(검거) 제도
1. 체포(검거) 적용 사유
2. 체포(검거)와 구속의 관계
3. 체포(검거) 후 가족 통지
4. 구속기한

제9절 예심 종결
제10절 수사 종결
제11절 수사 감시
제12절 기타 문제
1. 수사 통합화
2. 수사절차의 소송화
3. 절차적 제재 시스템

제6장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김경찬)
제1절 중국 내 북한 형사법 연구동향
제2절 동북아 지역 북한 형사법 연구과제
1. 북한의 특수성
2. 북한 형사법 연구의 의미
3.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한과의 형사사법공조
4.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한의 형사법 연구의 의미

제7장 결론 (김한균)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동북아 지역내 북한 형사법 연구의 실천적 의의와 한계
제3절 전망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