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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KIC의 범죄방지를 위한 UN 국제협력 및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한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의 최신 학술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관기관 방문협의,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개도국의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 기관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의 형사정책 발전성과를 전파하고 범죄방지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세계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본 연구협력 사업의 목표가 있다.

제1장 범죄방지를 위한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의의
제1절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의의
1. 국제교류협력 및 연구
2. 유엔협력 및 연구
3.「동북아평화협력구상」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교류협력사업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글로벌 연구역량강화

제2절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대상과 범위
1. 2015년도 협력 및 연구 역점사업
2.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 연구
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내용과 정책적 의의
나. 동북아 지역내 국가와 체계적 연구협력기반 구축

3.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체계화

제2장 국제교류협력사업
제1절 국제 전문가회의 주최 및 참여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1. 중국 길림대학ㆍ흑룡강대학 방문
가. 제3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사전협의

2. 국가통계발전포럼
3.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4. UNICITRAL 인천 춘계컨퍼런스
가. 행사개요
나. 6월 3일 세션 주요 논의
다. 6우러 5일 세션 주요 논의
라. UNCITRAL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의 문제

5. 태국 법무부 대표단 방원
6. 호주 캔버라대학교 방원
7. 아시아범죄학대회(Asian criminological Society 7th Annual Conference) 참가
가. 개요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활동
다. 제7회 아시아범죄학대회 참가

8. 한중일 형사법 심포지엄 참가
9. 중국형사소성법학연구회 방원
가. 중국형사소송법학연구회

10. 방글라데시 사이버법 전문가 Mahboob Murshed판사 방원
11. "KSP 국내 공유세미나" 참가
가. KSP 산업ㆍ투자 부문 국가정책자문사업
나.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12. Gunnar Duttge 교수 초청강연회
13. 한국-터키 형법심포지엄 참가
가. 개요
나. 한국 및 터키의 위증범죄
다. 한국 및 터키 형법상 비교시사점
라. 제3회 한국-터키 형법심포지엄 성과
마. 한국형사정책연구원-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상호교류협정 체결 협의

14. 2015 세계평화회의 참가
가. 행사개요
나. 주요 발표내용

15. 북한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국제 세미나 참가
가. 행사개요
나. 세션 1 주요 발표내용
다. 세션 2 주요 발표내용

16. 2015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참가
가. 행사개요
나.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방안: 대사급 라운드테이블
다. 전체회의 주요내용
라. 분과토의결과 보고 및 펴악

17. Bernhard Joos 판사 초청강연회
18. Albin Eser 교수 초청강연회
19.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참가
가. 개요
나. 제1세션: 반인도버모지(Crime against Humanity) 책임규명 방안
다. 제2세션: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력 방안

20. KICIF2015
가. 개최배경
나. 행사일정
다. 주요발표내용
라. 언론보도 현황

21. 법 경제개발원(LDI) 이용식 원장 초청 및 법 경제개발 프로그램(LDP) 특별강과 개최
가. 법 경제개발 프로그램 특별강좌 개최 배경
나. 기대효과
다. 일시 및 장소
라. 프로그램 참가인원

22.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간담회
가.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설립 배경 및 의의
나. 간담회 논의 내용

23. 제 13차 한ㆍ중 비교형사법학회 학술회의
가. 개요
나. 한ㆍ중 비교형사법학회 학술회의
다. 회의내용

24. 아시아지역 형사사법통계발전을 위한 국제범죄분류기준 (ICCS) 이행방안을 위한 공동워크숍개최
25. 연변대학 법학원 공통워크숍 개최
가. 개최 목적
나. 주요내용

제2절 MOU체결기관과의 체계적 지속적 연구사업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1. 중국현사소송법학연구회 MOU 체결
2. 중국 흑룡강대학 법학원 MOU 체결
가. 흑룡강대학 법학원 연구교류협정체결 사전간담회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중국 흑룡강대학 법학원 상호교류협정

3. UNAFEI MOU
가. 상호교류협정 체결논의
나. 상호교류협정 체결

4. 한ㆍ일 형사정책 포럼 공동개최
가. 제2회 한ㆍ일 형사정책포럼의 성과

5. 제3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가.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개요
나. 제3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요 및 의의

6. 제6찰 국제현대형사법포럼 (6th International Forum of Contemporary Criminal Law)
가. 제6차 국제현대형사법포럼 개요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활동
다. 김진환 원장 객원교수 취임

7. 중국 북경사범대학 Yin Bo 교수 방원
가. 주요안건
나. 회의 내용

8. Dunnar Duttge교수 방원
9. "MLA 워크숍" 공동개최
10. 한ㆍ중 비교형사법학회 학술회의
11. TIJ MOU 추천
가. TIJ 연혁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주요 협력사항
다. MOU 체결 필요성
라. MOU 체결 관련 주요 논의사항

12. 일본 게이오대 MOU 추진

제3절 국내유관기관과의 협력
1.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정책실무협의회
가. 협의회 주요내용

2. 대검찰청 마약과 정책실무협의회
3. 법무부 국제형사과 정책실무협의회
가. 주요내용

4. 국립외교원 정책실무협의회
5. 통계청 통계정책국 업무협의
6. 2015 신흥지역연구 기관협의회
가. 회의 내용
나. 회의내용
다. 기관별 2015년 신흥지역 관련 주요 연구과제 및 사업 동향

7. 국립외교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레브레니차 사건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공동개최

8. "유엔총회 사이버범죄워크숍 국내성과확산회의" 개초
가. 행사개요
나. 주요 발표내용

9. ICCS 이행을 위한 세미나 개최
10. KSP 국내공유세미나 참가
가. 국책연구기관 설립 배경
나.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11. 국가통계발전포럼 참가
가. 개요
나. 지표(Indicators)체계구축
다. UN통계위원회(UNSC)와 UN통계처(UNSD) 관련 업무 추진
라. UNSD 지표관련 우리나라 현황
마. IAEG-SDG 역할
바. 통계청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12. ADLOMICO 참가

제3장 유엔협력사업
제1절 마약
1. 개관
2. 마약류 관련 정책동향
가. 마약류 관련 유엔 협력체계 개관
나. 제58차 유엔마약위원회 회의 (2015.3.9.-3.17.)
다. 제114차 마약통제위원회 회의 (2015.10.29.-11.13.)

3. UNODC의 주요활동
가. 세계합성마약감시프로그램 (Global SMART Programme)
나. 메콩강 유역 실천계획(Mekong Sub-regional Action Plan) 착수
다. 2015년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라. 출판물 발간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 활동
가. 세계보건기구 향정신성물질 지정 권고 관련회의 참가 (2015.2.24.)
나.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가 (2015.9.22.-9.24.)

제2절 초국가적 조직범죄
1. 개관
2. UNODC의 분야별 주요활동
가. 사이버범죄
나. 인신매매
다. 이주자 밀입국

3. 제13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사이버범죄 워크숍 개최 (2015.4.14.-4.15.)
가. 개최 배경
나. 제1차 준비회의
다. 제2차 준비회의
라. 워크숍의 개최 및 성과

4. 제13차 총회 사이버범죄 워크숍 국내성과확산회의 (2015.9.16.)
가. 회의 배경
나. 회의 개요
다. 회의내용

5. KIC-UNODC 사이버범죄 자료실(Cybercrime Repository) 협력
가. 협력배경
나. 사이버범죄 자료실(Cybercrime Repository) 개관
다. KIC_UNODC 협력내용
라. 성과 및 의의

6. KIC-World Bank 사이버범죄 툴킷(Toolkit) 협력
가. 협력배경
나. 사이버범죄 툴킷 개관
다. 협력내용
라. 향후 계획

7. KIC-UNODC 아시아저스트 후속사업 협력
가. 협력배경
나. 협력내용

제3절 사법
1. 개관
2. UNODC 주요활동 및 정책동향
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형사정책적 대응과제
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관
나.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전략 세미나 참가 (2015.10.8.)
다. 국제기구 자료제공 업무발전 토론회 참가 (2015.12.8.)
라. 향후 과제

4.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2015.11.24.)

제4절 부패
1. 개관
2. UNODC 정책동향
3. 제3차 동북아형사정책포럼 개최 (2015.9.18-19)
가. 동북아형사정책포럼 개관
나. 제3차 동북아형사정책포럼 개최 준비
다. 제3차 동북아형사정책포럼 개최
라. 후속 계획

4. 제6차 국제현대형사법포럼 참가 (2015.8.22.-8.23.)
가. 참가 배경
나. 포럼 개요
다. 참가 내용
라. 성과 및 의의

제5절 연구 및 동향분석
1. 개관
2. 제2차 범죄통꼐 및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지역회의 (2014.12.1.-12.3.)
가. 개최배경
나. 회의개요
다. 회의내용
라. 성과 및 의의

3. 통제통계기준(ICCS) 이행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참가 (2015.6.18.-6.19.)
가. 회의 배경
나. 회의 개요
다. 회의 내용

4. 통계청 통계정책국 업무협의 (2015.9.3.)
5. KIC-UNAFEI ICCS 이행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15.12.1.)
6. KIC-UNODC 협력방안 논의
7. 국제범죄분류기준(ICCS) 이행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 유관기관 세미나 개최 (2015.11.12.-11.13.)

제6절 UN PNI기관으로서 국제 형사사법 협력네트워크 강화
1. 개관
2. 제13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 (2015.4.12.-4.19.)
가.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개요
나. 제13차 총회 주요 내용
다. 참가 내용

3. 제24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참가 (2015.5.18.-5.22.)
가.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개요
나. 회의 내용
다. 참가 내용

4. 제6차 국제현대형사법포럼 참가 (2015.8.22.-8.23.)
가. 참가 배경
나. 포럼 개요
다. 참가 내용
라. 성과 및 의의

5. 유엔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정 25주년 기념회의 참가 (2015.9.7.-9.9.)
가. 참가 배경
나. 세미나 주요 내용
다. 참가 내용

6. UNODC와 협력
가. 개요
나. 사이버범죄 분야
다. Towards AsiaJust 후속산업 협력
라.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분야

7. PNI 연례회의 참가
가. 1차 조정회의 참가 (2015.5.20.)
나. 제2차 조정회의

제4장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 연구
제1절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2절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 구축 비교연구: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제3절 동북아 사이버범죄 및 보안 지역협력방안
1. 연구의 의의와 방법
2.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범죄정책 비교 연구 - 미국
3.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범죄정책 비교 연구 - 일본
4.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법죄정책 비교 연구 - 중국
5.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법죄정책 비교 연구 - 러시아
6.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법죄정책 비교 연구 - 한국
7. 2014년 동북아 평화협력포럼과 사이법범죄 지역협력 논의 동향
8.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사이버안전을 위한 지역협력 구축의 필요성
9. 동부강 평화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언
10. 한국의 정책 방향 및 국제적 대응방안

제4절 동북아 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제5절 한ㆍ일 형사정책동향 비교연구
제6절 한ㆍ중 형사정책동향 비교연구
제7절 중국 형사소송 개혁의 정책동향 연구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의 배경
3. 변호인제도 개정의 주요내용
4. 증거법의 주요 개정내용
5. 강제처분에 있어서 주요개정 내용
6. 수사절차상 주요 개정내용
7. 재판절차상 주요 개정내용
8. 형집행상 주요 개정내용
9. 특별절차상 주요 개정내용
10.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실무변화 및 평가

제8절 동북아지역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

제5장 범죄방지를 우한 유엔ㆍ국제 협력 연구사업 성과 평가와 향후과제
제1절 성과 평가
1.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성과
가. 국제 전문가회의 주최 및 참여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 환경 조성
나. MOU체결 기관과의 체계적 지속적 연구사업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다. 국내유관기관과의 협력

2. 유엔협력사업의 성과
가. 마약 통제 정책
나. 초국가적 조직범죄 정책
다. 형사사법 정책
라. 반부패 정책
마. 형사사법 동향분석 및 연구
바. UN PNI기관으로서 국제 형사사법 협력 네트워크 강화

3. 한계

제2절 향수 전망과 과제
1.「동북아평화협력구상」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교류협력사업
2. 유엔 및 국제 연구교류협력 사업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