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vs 서초동...실종된 여의도 정치

입력2019.10.05. 오후 10:52

수정2019.10.06. 오전 1:05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주최측은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틀 전에 광화문에서 열렸던 범보수 세력 집회에 이어서 또 수많은 시민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양쪽의 집회 규모가 커질수록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오늘 집회의 정식 명칭은 8차. 이렇게 조그마한 규모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그것까지 다 세면 8번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입니다. 규모를 키워서는 지난주말에 이어서 오늘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특히 광주와 부산에서도 촛불집회가 같이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집회 보셨죠?

[최창렬]
봤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그저께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보수 진영의 집회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 집회들을 보면서 말이죠. 숫자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따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위험한 광장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태의 촉발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조국 사태라고 하는데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느냐에서 출발됐던 것인데 이런 쟁점이 검찰개혁 문제로 가고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과잉 수사다, 이런 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주장은 검찰개혁, 그리고 이른바 조국 수호예요.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시대적 당위인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상황 자체가 검찰개혁을 원하는 세력과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세력이 이상한 이분법적인 구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의 프레임도 이 사태의 본질과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양쪽 민주당과 한국당 등 정당들이 또 여기에 가세한 면이 물론 있었고요.

또 오늘 집회에 보니까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서초동 집회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출동을 했고요, 이른바. 지난 28일날 집회에도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일단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여야의 정치인들이 나오는 건 어쨌든 갈등을 부추기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 상황은 일단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너무 갈등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이미 떠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접점을 거의 찾기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은 청와대가 조만간에 무슨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상으로 봐도 지난 주말보다 확실히 규모가 커진 걸 느낄 수 있죠?

[김병민]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서초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는 서초구에서 실질적으로 마련한 서리풀 패스티벌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을 수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집회의 성격은 서초역에서부터 그 뒤로 이어지는 누에다리까지의 공간 정도, 그리고 교대역에서 서초역까지로 공간 정도로 한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보게 되는 서초역에서 예술의 전당에 이르는 공간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서초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오늘 아침일찍부터 교통을 대규모로 통제하고 사실상 집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모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검찰청에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대한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들은 없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장의 정치가 지나치게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오히려 제대로 된 정도를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시민의 일반적인 목소리를 넘어서 너무나 이런 측면들이 정치화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을 또 일부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현장에서 나온 구호들은 대략 이런 거라고 해요.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수호. 그다음에 정치 검찰, 적폐검찰 아웃. 이런 구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창렬]
검찰개혁에 관련된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 있죠.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검찰개혁은 어쨌든 지금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찰이 많지 않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지적들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검찰에게 너무 비대한 권력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일단 수사 관행 같은 거.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공개 소환으로 다 바꾸는 문제라든지 특수부 폐지하는 문제. 3개 청만 남겨놓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부족하다,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 법무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사 관행의 문제 그리고 조직문화의 문제. 그리고 밤샘조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검찰개혁의 문제는 가장 첫째는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도 당연히 법리와 관련된 문제들이고 단 당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법무부가 훈령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든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정치검찰, 적폐검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검찰이 대체로 지적받는 게 권력이 시녀로 작동해 왔다라는 거. 또 하나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거. 그리고 검찰은 그러한 논리에 편승해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검찰은 어차피 수사 중이에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것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적폐수사를 했던 검찰이 바로 이 검찰이었거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주도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치검찰로 되고 적폐검찰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논리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이런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분명히 맞는데 지금 검찰을 물론 수사 관행이라든지 과잉 수사의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검찰 너무 정치검찰이다, 적폐검찰이다라고 모는 거는 저는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국 장관에 대한 호불호 문제. 조국 수호냐, 조국 퇴진이냐의 문제가 검찰이 하나의 변수로 거의 같이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은 곧 조국 수호다, 이런 단순 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든지 28일날 참석하신 분들. 이 시민들의 생각은 일단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가 등치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그게 왜 꼭 조국 장관이어야 하는가. 이런 시민도 많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굉장히 팽팽한 거죠. 그 세력들이 광장에서 세 대결로 격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양쪽의 세력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것인데 이런 건 저의 주문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지점. 그 둘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이미 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권이 나설 때가 정말 됐다.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고 정치 분열이라는 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고 말이죠.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된다면 직접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부분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라기보다는 각자의 주장만 계속 격돌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더욱더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집회가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엊그제 그제죠. 3일 광화문집회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집회여서 여러 가지로 또 비교가 되고 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여야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죠?

[김병민]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이 조직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나름대로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관제집회 성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측면들을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서초동에 모였던 집회 인원들을 두고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200만에 가까운 사실상 숫자 부풀리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모습 속에 직면하게 됐던 측면이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나 박성중 서초구의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 페르미 기법 등을 통해서 실제 온 인원들에 대한 규모가 한 5만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숫자 놀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초동에 이만큼의 인원이 모였다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모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범보수집회.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광화문에서 엄청난 규모의 국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또 위기감을 느꼈던 진영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집회를 다시 한 번 토요일에 보여주겠다. 오늘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음 주로 돌아서게 돼서는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게 되는 또 다른 집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장 민주주의가 과연 모든 국민들의 직접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만들고요.

지난주 토요일 서초동의 집회가 있고 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의 목소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특정 공간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앞으로 건너가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과연 이 조국 장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답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양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최창렬]
양진영의 대결구도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원래 보수와 진보의 문제라든지 양대 진영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미 그 선은 넘은 겁니다. 아까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국 장관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반드시 있어야지 검찰개혁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권에 저항한다. 조직적으로 정권의 검찰개혁에 저항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들. 특히 오늘 서초동 집회에 나온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워낙 접점이 없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쏠리질 못해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당시에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여론이 쏠렸잖아요. 민심이라는 게 형성됐거든요, 민심. 그런데 아직은 조국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러나 그게 정확히는 제가 얘기할 수 없으나 5.5:4.5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팽팽하단 말이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압도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민심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이 세 대결은 계속될 것 같아요. 10월 9일 내일모레인데. 며칠 후면 10월 9일인데 오늘 또 이 집회를 봤으니 또 광화문에 그제처럼 많은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보수집회가 예정되어 있죠.

[최창렬]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주장을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를 모아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라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촛불집회와 상당히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더라도 지금의 여야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은 내년 총선이 또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 갈등의 증폭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는 이런 정치과학적인 생각을 함직도 해요, 보면. 그렇다면 뭔가 진짜 여야에서 좀 자유로운 정치 세력. 그 정치 세력이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아까 청와대 말씀을 드린 게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국가의 저는 국론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건 완전히 국론이 분열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중심이 돼서 뭔가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조만간 그 메시지가 청와대로부터 나오리라고 보이는데. 제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으면 이 세 대결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메시지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에서 낼 수 있는 메시지라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김병민]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말 그대로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순간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처음에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서 대통령이 마지막 까지 고심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부터 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국민적 여론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별검사,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고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한다기보다는 국민적으로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정경심 교수가 오늘도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정경심 교수가 최종적으로 소환조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라는 과정들을 거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한 여부를 고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와 함께 여기에 대한 공범 여부로써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거든요. 첫 번째 분기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일 것이고요. 두 번째 분기점은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초유의 사태가 계속 연일 일어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구속이 되는 순간이 오거나 혹은 법무부 장관 자체가 기소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민들 앞에 무언가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의 임계점까지 닿아 있는 상황 속에서 양극단으로 분리돼 있는 이런 대결의 정치를 극복하는 마지막 매듭을 풀 수 있는 정치적 인물은 사실상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밖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최종적인 순간에 가서 그런 선택의 메시지를 낼 것인지, 지금 정도의 순간 속에서 국민들을 향한 화해와 통합으로써 대통령이 펼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야 될 것이냐라는 고심들이 지금 이 순간도 청와대는 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사퇴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꾸로 조국 장관 수호 민심은 또 어떻게 수렴할 수 있습니까?

[김병민]
조국 장관을 수호해야 한다는 민심은 단순하게 조국 장관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 수호에 항상 따라붙는 메시지는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들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미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검찰의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여기에 화답하듯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세 개 곳을 제외하고 나서 사실상 가지고 있었던,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수부 폐지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즉각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기도 한데요. 이런 내용들을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검찰이 직접적으로 가져온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메시지보다 오히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무적인 판단 기능 속에서 검찰개혁에 더 큰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 왔던 얘기들처럼 제도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의 메시지는 꾸준하게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장외집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국감장에서 벌어진 일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화문 집회는) 도를 지나쳤습니다. 청와대로 진격하고, 경찰을 무력화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선동을 하는 이런 극도의 사회 문란 유도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니까 청장에게 직접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 민심을 정부·여당·청와대가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고 '동원된 인력이다, 내란을 선동했다'(라는 주장은) 아직도 정부·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게 내란죄입니까? 국민이 헌법에 의해 가진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가 있는데) 어제 집회가 그렇게 폭력적이었어요?]

[앵커]
전광훈 목사,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포함해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있는데 관계자들을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국감장에서 얘기했던 김한정 의원도 별도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내란선동죄를 적용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기존에 한 것들을 보면 지금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보편, 상식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 이분의 발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 사태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에 관련한 사항들이에요. 제가 아까 이건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님에 그렇게 비화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하고 반대한민국적 행위. 이런 이야기하고 말이죠.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건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게 뭐가 있어야 해요. 문재인 대통령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게 없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진영대결의 갈등이 부추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진영의 집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전광훈 목사 이분이 나와셔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여당에서 내란선동죄라고 고발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또 다른 쪽으로 또 가요. 변수는 또 생기고. 계속 이 상황이 사태가 진화하고 분화하고 이러면서 전혀 사태의 본질과는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수구적이고 국민들의 보편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발언들은 저는 삼가라. 그리고 한국당도 이런 부분에 너무 편승하지 말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이런 지나치게 주사파 얘기하고 아주 냉전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이 더 꼬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한정 의원의 내란선동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크게 별 문제는 아닌 거라고 봐요. 단 이런 발언을 자꾸만 계속하면 여당 의원들도 이런 행동을 안 취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전광훈 목사 이런 분들의 생각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생각은 또 소중하다 하지만 왜 이 상황과 전혀 관계 없는 얘기를 해서 이를 또 이념의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느냐 이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전광훈 목사 이분의 발언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를 부추기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포기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정치권이 정국의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충분하게 지금 있는 갈등 국면들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조국 장관을 수호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등가로 같이 놓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조국 장관이 국민에게 보여줬던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상당수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직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인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까지 계속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등의 국면들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실상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관행을 보게 되면 이 정도의 문제가 되어 있는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임명권자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적 관례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식적인 목소리와 다른 행보를 겪고 있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기에 힘을 싣고 있는 청와대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문희상 의장이 얘기했던 방식처럼 이렇게 모든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니 모두 목소리를 내지 말아라라고 만약에 가게 됐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는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를 혹시 묻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바탕으로 만약에 수사 해결과 조국 장관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를 구축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중요하고요.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에 당면해 있는 경제적 상황, 바로 직전까지 있게 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대한민국이 한 발 더 내딛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지혜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 없이 대결의 정치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정치권이 심사숙고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최창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떤 의혹만으로는 물러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여권의 일관된 논리잖아요, 지금. 게다가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으면. 가족들의 위법행위는 조국 장관의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여권 핵심들의 생각이고 그런 논리들이 관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게 8월 9일날 조국 장관을 내정했었잖아요, 조국 후보자를. 그리고 내일모레가 며칠 있으면 오늘이 10월 5일이니까 만 두 달이 끝나요. 10월 9일이면 석 달째 접어드는 겁니다, 이 사안 자체가. 27일날 처음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고. 8월 27일날. 그래서 본인에게 위법하지 않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정권 권력 핵심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반문하고 싶은 게 보통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 일단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그전에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내정된 다음에 언론도 검증을 하고 여러 차원에서 검증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검증 중에서 가족들에 대한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말이죠. 가족들에 대한 검증은 배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위법된 게 아닌데 가족들에 대한 검증을 왜 합니까? 그게 무슨 인지된 사건도 아니고. 이건 원천적...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형식 논리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사태가 왔다면 이제 와서 따진다는 것도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오늘도 소환돼서 지금 집에 갔는지, 귀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2차 소환됐단 말이에요.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검찰이 청구할지 안 할지도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무조건 위법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으로는 곤란할 거예요, 이제는. 물론 지금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시민분들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나 또 다른 생각도 가진 시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선을,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리자. 이런 뭐가 있지 않으면 양쪽이 다 수긍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위법하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간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최종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런 쪽으로 간다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대학에서 만약에 기소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해임은 안 해요. 대학교수직은 박탈하지 않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단지 일단 강의는 안 합니다. 그게 아마 강의 안 하는 게 일반에서는 직위해제는 아니지만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델을 한번 해 본다면 조국 장관은 일단 사퇴시키는 건 아니죠. 어떤 상황이 올 때까지는 직무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보수 측에서도 조국 퇴진을 바라는 이런 분들도 수긍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이 법률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또한 절충안으로 생각해봄직 하지 않나 이쯤 왔으면.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앵커]
어떤 정쟁에 대한 피로감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야 대표가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했어요.

[김병민]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태풍 때문에 각 지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민심들을 헤아리면서 여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게 여야 정치권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는 지난주를 상기해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이 함께 마이크를 잡기도 했고요. 거기에 민주당의 현역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스피커 역할을 자임했던 정청래 전 의원 등이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 정부 여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위기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조국 사태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같은 날에는 일단 현장을 찾아서 태풍에 관한 피해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민생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모두 투트랙 전략을 함께 취하기 위한 모습들을 일부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조사받은 얘기만 끝으로 해보고 마무리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늘 조사를 받았어요. 어제는 병원에 입원했었고요. 오늘 두 번째 나와서 조사받았는데 아직은 귀가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는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귀가했는지는. 그런데 3일에 처음 출석했다가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3일이 또 휴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황제소환에 이어서 황제 조퇴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원래 밤샘조사 이런 걸 많이 했었잖아요, 검찰 조사가. 밤샘조사 관행이 이번에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검찰이 무리한 조사일 수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특혜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의 수사 과정이 바뀌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와 하필 그게 정경심 교수에게만 검찰개혁의 수혜자가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이번 이 사안은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나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조사할 게 많은데 소환을 또 여러 번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더 건강에 나쁠 수 있는 것이고 또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첫날 소환을 한 날 사실상 조사한 게 4시간 내지 5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조사할 게 너무 많은 것에 비해서는 더 많이 불러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 조퇴니 황제 소환이니 이런 비판은 따를 수 있어요. 그동안의 관행과는 안 맞는 거니까요. 비공개 소환이라든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비공개 소환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밤샘조사를 하는 않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범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까지 정쟁의 도구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앵커]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지만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표창장과 인턴증명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마도 의혹이 밝혀졌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고요. 본인이 고졸이 돼도 상관이 없다.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약간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국 장관 딸 조민 씨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나왔는데요. 조민 씨가 직접 나와서 국민에 대한 의혹들을 해소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청문회 등을 거쳐서 가장 깊게 이야기됐던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위조 문제,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인인권법센터에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서가 발행됐다고 하는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아니다 했는데 받았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동안 언론들이 보도했던 의혹들에 대한 반박의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조민 씨를 향해서 외치게 되는 부분들이 그토록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들이 하는 집회에 나와서 정확하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 씨 입장에서는 스스로 가족들이 받게 되는 이러한 수사의 상황.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을 호소했는데요. 조민 씨 못지않게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청춘들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에 비하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떳떳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들을 위해서 특정한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우호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언론의 라디오 인터뷰에 응할 게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거나 아니면 진짜 일반적인 국민들 모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고 설득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충분한 해명에 나섰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 자체 개혁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수부를 축소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이런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저는 윤석열 검찰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7일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검찰총장이 지시도 했단 말이죠. 그 지시에 부응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길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또 검찰이 뭔가 정권에 저항하려고 또 너무 빨리 대안을 내놓았다.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또 검찰이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더니 거기서도 여권의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검찰과 청와대가 뭔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인 것 같은 거.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나치게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아가는 거 이런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행정부 내에서, 검찰도 행정부 내입니다. 법무부의 외청인데 물론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외청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검찰을 그렇게 모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그리고 지나치게 검찰을 적폐검찰로 모는 일부 시민들의 생각도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검찰이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뉴스를 사색하는 시간, 이슈를 재구성한 <시사의 온도>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민경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