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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통지의 이의 신청 가능한지.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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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다은 입니다.
병원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감액소송이 가능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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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구(북한) 거주자 부재선고 심판 청구 관련 문의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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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호 정다은 변호사 입니다.
미수복지구거주자(잔류자) 부재선고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잔류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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