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업계 '불공정행위' 신고

타다 "개인택시조합 공정위에 신고"

실시간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는 6일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타다 운영사 VCNC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들에게 징계를 예고하는 등 택시조합들이 타다와 제휴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타다의 입장이다.VCNC는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부당 조치가 이어졌다"면서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타다는 공정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위반 피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무효"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명목상으로만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노사 단체협약을 거쳤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강씨 등이 소속된 회사와 노조는 매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맺었다. 서류상 1일 근로시간이 2006년 7시간20분에서 2011년 4시간20분으로 줄어들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합의는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이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산정액에서 제외되면서 가능해졌다.택시기사가 회사에서 받는 일정한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였다. 하지만 기본급을 올리면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강씨 회사처럼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곳이 많았다. 그러자 강씨 등은 실제 초과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몰래 빠져나가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며 원심을 뒤집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日 수출규제 피해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조사한다.그러나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여기서 긴급성은 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해킹·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를 뜻한다.공정위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긴급성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심사지침(예규)을 제정 중이었던 공정위는 해당 지침에 무역보복 등을 긴급성 요건으로 기재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연초부터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지침에서 예외 요건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출규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