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영상] 이철희 "황교안, 검찰 자진 출석 때 발언은 수사 방해"

입력2019.10.07. 오후 5:08

수정2019.10.07. 오후 5:16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신상발언 관련해서 저는 좀 참담합니다. 제가 법사위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여기 계신 검찰이 정치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러 온 위원들에게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진정되시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발언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아프게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정말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부처럼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정치적 수족으로 활용하는 과거로 저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상당한 정치권 합의가 있었다고 들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검찰개혁에 여야가 좀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저는 욕 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할 때 많이 당해 보셨고 어쩌면 앞으로 수사 때 또 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입법 논의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십시오. 기왕에 시작한 거 검찰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이 수사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측근, 현직 법무부를 수사할 정도로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리는 건 이 정부 들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됐고 총장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인정하고 조금 더 저는 슬기롭게 수사했더라면 국민들이 저렇게 분열돼서 300만씩 양쪽에 나와서 싸우는 꼴 안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지혜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검찰이 더 지혜롭게 수사했더라면 이런 노이즈 없이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찰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권의 누구나 장관으로부터 혹시 지검장님 외압 같은 거 받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 눈치 봐서 수사 제대로 못하는 거 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저희들은 다른 고려 없이 사실만을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수사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사위 와보니까 모든 게 이런 논리입니다.

기승전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수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수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방부를 상대해도 이 정도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생각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게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주어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 추론을 해 보겠습니다.

8월 27일날 뒤에 계신 3차장님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2시 30분경에 그간의 고소고발건.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재배당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재배당이 언제 됐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언론을 찾아보니까 그날 전날까지도 형사부에 있었는데 3차장님이 말씀하신 그 즈음에 재배당됐다고 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풍문에 들어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하려면 며칠은 걸리는 건데 특수부에 배당되자마자 대거 특수부 검사,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러 나갔다.

그럼 이게 누가 봐도 그날 바로 재배당돼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은 형사부에서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특수부에서 내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 조국 장관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입장을 전달을 했으나 듣지 않으니 저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고 봅니다.

제 추론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검찰이 오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장관 임명하고 수사해도 지금의 결기로 보면 저는 백 번 했을 것 같고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론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야당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힘입어서 이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될까 싶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마는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가 남부지검에 자진출석했습니다. 소환대상자도 아닌데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다.

이게 수사방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사법방해라는 죄를 거론하시던데 우리나라에 이런 죄목이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전형적인 사법방해라고 봅니다. 야당의 110석 의석을 거느린 당대표고 검찰총장에 총리까지...

그런 분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내 목을 치고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날 조사에 응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조사에 응해서 이것도 수사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누군가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알려주셨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특별히 지적한 바는 없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3차장님은 굉장히 불쾌하다. 부적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야당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묵비권 행사하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 출두 못 시킨다, 수사방해하면 공개적으로라도 뭔가 입장 표시하는 게 검찰다운 기개 아닙니까?

지금의 다른 수사할 때 검찰이 보여주는 기개에 비춰보면 너무 낮은 자세 아닌가요? 전관예우하시는 건가요? 혹시 입장이 있으시면.

[송삼현 / 서울남부지검장]
저희들은 그 발언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수사를 잘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뉴스를 사색하는 시간, 이슈를 재구성한 <시사의 온도>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