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사실상 행정기관, 대통령 지위통제 아래 있어
- 文대통령 발언, 오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단 생각
- 윤석열 낙마, 검찰이 남용했던 수사 반성, 인정하란 표현
- 나경원, 특검 수사 이야기하더니 자녀 전수조사 별안간 입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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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치'와 '귀요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분한테는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답답한 정치를 귀엽게 풀어줄 것 같은, 그러면서도 아주아주 시원한 핵사이다 정치귀요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저는 부정하겠습니다. 귀엽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귀여운 거 빼고 아주 당차고 정확하고 시원하게 지금 현안을 풀어주실 이재정 의원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현장에 계셨잖아요. 국회 본회의장, 아주 아수라장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 이재정: 네, 어제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으면서 소란이 일게 됐는데요. 사실 이주영 부의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이석해서 사실상 의총을 하러 가는 상황을 용인하는 선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를 정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고 회의 상황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정회를 할 수 있지만 자당의 의총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사실상 모두 부분에서 본인이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기대하는 수준의 유감 표명이 아니고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의 재발방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땅한 무게감을 가진 사과를 요구하면서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잘 안 된 거죠?
◆ 이재정: 네. 그런 어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정부질문으로 예정된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자정을 넘길 수 없는, 거의 자정을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도 항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충분한 시간 이후에는 회의에 동참하는 상황이었고요. 국민들은 왜 갑자기 사과도 못 받았는데 뜬금없이 어필하는 것을 그만두냐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의 고민이 있었지만 그 문제만큼은 이제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어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서로 조금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가 상대방이 나에게 못 미치게 행동하면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냥 대강 넘어가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일단 후자를 선택하겠네요?
◆ 이재정: 모든 사회생활이 다 똑같을 겁니다. 주어진 업무가 많다 보면 다음 걸 이행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면서 묻히기도 하는데요. 국회는 누구보다 또 하나하나 하는 일 자체의 무게감이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잊는 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한테 한 번 문제시 했던, 문제제기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결되는지는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건 문제제기 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받는, 문제제기를 당하는 당사자도 마무리짓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기 때문에 노력하자' 그리고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또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문화는 검찰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권은희 의원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입법화되어 있어서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대통령 말씀이나 지금 권력을 분장하고 있는 법률 체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은 법률 관장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통해서 사실상 통제하고 규정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개정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것을 게을리 한다면 정부가 검찰개혁의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하지 않는 게 되거든요.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여 시간이 된다면 제가 내용의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옴부즈맨 제도, 모든 행정조직에 다 있습니다. 세무라든지 금융과 관련된 조직 등등에 다 있는데요. 경찰에도 있죠. 유일하게 없는 곳이 검찰 옴부즈맨입니다. 이런 방식의 통제가 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검찰만 예외를 둔 이유, 국민들도 납득하실 수 없을 텐데요. 이거 굳이 국회까지 가져와서 법에서 규정할 필요 없잖아요. 시행령만 개정하면 충분한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검사장급 검사가 40여명이나 이제 차관급 대우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공분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부처가 차관이 한두 명이고, 심지어 한 명인 데서 두 명으로 늘리자고 해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사장급은 거의 차관을 40명 대우하는데. 겨우 차량이나 운전기사를 지급하던 것을 그 예우만 폐지한 정도에서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것조차도 당초 논란이 일었을 때 바로 폐지한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다시 한 번 문제가 됐어요. 아직도 폐지 안 했어요? 라는 말에 최근에 폐지가 됐었고요. 기타 사실상 사법고시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대부분의 로스쿨 제도 합격자들은 5급 공채가 됩니다. 행정고시하고 비슷하게 한다든가, 구 외무고시가 사라지면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도 5급인데, 유일하게 검사만 초임부터 3급이에요. 3급 상당의 보수와 예우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도 판사급이다, 라는 격을 맞추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사실 판사는 사법기관이고요. 검찰은 행정조직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통상의 다른 기관과 형평성에 맞출 필요가 있고, 이게 모두 사실상 국회에 의한 법이 아니라 훈령,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나설 필요가 있었던 거죠, 법무부에서.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연수원 다니면서 다 똑같이 공부했었기 때문에 졸업하고 수료하고 난 다음에 누구는 5급, 누구는 3급, 누구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개혁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 이재정: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이 '지시'라는 표현 때문에 야당은 이거 또 외압이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 이재정: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식하신다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통제 아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통제 아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위통제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시를 함에 있어서 일부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혹여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제도가 두어져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행정조직 하에서 통제받고 있고 사실상 그 권능 아래서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오인되게 그 체계를 인식하는 그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들, 개혁에 대한 취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사건을 특정해서 비로소 나온 것들이 아니라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천명했던 내용이고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약 이후에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있던 내용이고. 공약에 포함되고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그 경위 자체가 정부 이전부터 수십 년 간 민간에서, 학계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조금 그 지점들은 논의의 출발점과 현재 행정체계 등을 바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어제요. 지난 토요일 날 서초동에서 있었던 촛불집회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게 조국 낙마냐, 윤석열 낙마냐. 이런 이야기 쭉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커다란 국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윤석열이 오히려,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촛불집회가 두 배로 올라갈 것이고 오히려 윤석열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그 말을 단어 자체의 의미를 축소시켜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촛불이 조국수호라는 팻말도 있었지만 그것은 근원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고요. 윤석열 낙마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윤석열 총장의 개인 일신상의 자리변동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 스스로가 지금까지 남용해 왔던 어떤 수사에 대한 반성을 인정하고 통렬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상징적인 것이다.
◆ 이재정: 네, 그것이 어떤 개인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검찰개혁이 아니고, 또 개인이 낙마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상징성을 어필하시면서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특정인의 자리보존과 낙마를 염두하신 그냥 개별적인 것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일각에서는 이게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아니다란 말씀이세요.
◆ 이재정: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것을 가장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엊그저께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이 아닌가,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정치놀음이라든지 몇 가지의 권력암투 이런 것으로 치환해서 이해하는 좁은 시각이야말로 지금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저희가 하나 여쭤볼 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위원장을 박주민 의원이 맡고 있는데. 박주민 최고위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개혁안 통과와 함께 법무부 시행령·규칙 개정 등을 추진할 거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패스트트랙하고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야당하고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재정: 일단 저희가 두 가지, 크게 두 축으로 아직 특위 구성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두 축으로 논의를 지속할 것 같은데요.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법안도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여전히 있거든요. 특히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예외로 둔 규정이 너무 넓습니다.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다고 해서 그게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지속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령이나 훈령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는, 국민이 '그게 대통령령 사안이었어? 훈령이었어? 정부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개혁이었어?'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개혁하는 작업들. 그것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진척시키는, 국회의 공감대를 진척시키는 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국회의원 자녀 입시특혜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야당 원내대표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이 정리된 후에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따로 지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전수조사.
◆ 이재정: 예, 야당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 심지어 특검 수사까지 이야기하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했다는 걸 자인하신 셈이 됐어요. 특검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전수조사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본인이 하신 말이 있으니까 받겠다라고 바로 이야기하셔서 우린 이건, 정말 저희는 믿었습니다. 전수조사만큼은 착수할 걸로 생각했고, 우리 당도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국민 앞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에 수긍하는 방식으로 모두 광장에 스스로를 드러내기로 각오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별안간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보실까요. 다른 내세울 명분이 정말 합당하고 그것부터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병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병행하시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어제 이해찬 대표가 '살리자 민생활력', '만들자 경제강국' 이것을 국정감사의 중요한 과제라고 발표하셨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정말 충분히 이뤄내야 한다, 이런 강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조국하고 연결지어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전 상임위에 조국 관련 증인만 부르겠다고 작정하는 야당, 물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어떤 선택을 하실 지는 야당의 몫입니다만, 사실상 그 시간에 이뤄져야 할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스럽고 야당이 여전히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야당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실상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잔재가 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때였는데요. 올해야말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 민생적 관점에서 국민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는 때인데 정쟁으로 허비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정부 역시도 점검받길 원하고, 우리 역시도 그 지점에 국민의 눈높이로, 정부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생적 관점에서 어떤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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