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기각 : 지식iN

금지명령기각

비공개 조회수 356 2019.10.07

이번주까지 아무런변동상항없으면
금지명령기각이라고 하셧는데
기각되어도 다음 보정권고등 진행은하는건가요?
혹시나 금지명령 기각되서 개인회생건 기각이 되나싶어서 불안불안해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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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이번주까지 아무런변동상항없으면 금지명령기각이라고 하셧는데 기각되어도 다음 보정권고등 진행은하는건가요?

-----> 네.. 금지 기각과 회생 절차 진행은 관계가 없습니다.

금지를 해 줘야 채무자가 독촉 안 받고 편히 진행 할 수 있는 것 뿐이고...

혹시나 금지명령 기각되서 개인회생건 기각이 되나싶어서 불안불안해서요ㅜ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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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법원도 있는 반면, 명시적으로 금지명령 기각결정을 내려 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금지명령 기각되어도 보정권고 나오고 보정권고 제대로 이행하여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받는 분들 많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아 채권자들의 추심이 있다는 불편이 있으나, 금지명령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 여부를 지켜 보는 채권자들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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