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각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채택]
구속영장 기각 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보고 이게 뭔 소리인지 했는데
찾아보니 어렵게 나와있어서 전 이런 걸 알아보는 걸 좋아해서 이런 단어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57
- 채택률85.2%
- 마감률90.8%
1번째 답변
이재호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558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검사가 구속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심사를 해본 결과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어서 물리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호
변호사
법무법인 공신
010-8759-8282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