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 장관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앞서 ‘별장 성폭행 의혹’ 윤중천씨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던 인물이다.
명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앞선 조 장관 의혹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지난달 11일 조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부설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고시를 합격해 1998년 검사에 임용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이끄는 한동훈(46·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2009년까지 약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같은 해 수원지법 판사로 부임했다. 이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지난해 8월에는 영장전담 재판부로 옮겼다. 그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부임한 시기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바뀌었다. 당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조리 기각해 논란이 일었었다.
그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늦게 수료했다. 지난 5월 ‘김학의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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