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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8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골자는 검찰 개혁에 이은 법원 개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남발로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름을 총 아홉 번 언급했다.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은 김명수 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로 진전이 없다" "김명수·윤석열 체제하에서 먼지떨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현 정권이 임명한 인사다. 그런데도 두 사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한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한마디로 '조국 수사에 보조를 맞추면 법원도 갈아엎겠다'는 일종의 협박"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을 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조국 일가 구속 영장 청구는 대부분 기각 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대통령의 복심이 사법부에 대놓고 '조씨 일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였다.
아니나 다를까 9일 새벽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9일 오전 2시 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정권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몰아세운 문재인 정부다. 훗날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평가될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