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검찰 수사에 외압 행사해
웅동학원 채권 다툴 여지 충분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척도의 차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글날 아침 첫 인터뷰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일었는데 그 욕설을 들은 당사자가 바로 김종민 의원이죠. 우리 국회, 우리 국감의 품격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참 놀라울 지경인데요.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 직접 만나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현정>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국감 스타가 되셨어요. 저는 생중계로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돌려보면서 제 귀를 의심했는데 현장에서 어떠셨어요?
◆ 김종민> 그 당시에는 우리 여상규 위원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걸 못 들었어요.
◇ 김현정> 못 들으셨어요?
◆ 김종민> 워낙 여야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와중이었고 또 이분이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혼잣말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희 보좌진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팩트TV에서 찍은 동영상인데 거기에 보니까 혼잣말로 하신 그 말씀이 욕설이 담겨져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뭐 비록 혼잣말로 했더라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진 상태라서 당사자가 이건 근본적으로 발언 취소하거나 사과하거나 하는 조치를 안 하면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우리 간사랑 상의를 해서. 원래는 그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간사님이 또 워낙 신사적인 분이시라.
◇ 김현정> 송기헌 간사?
◆ 김종민> 송기헌 간사님이요. 우리 위원장한테 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사과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당시의 발언은 들리지를 않았는데 아마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본 일반 국민들 혹은 특히 우리 당원들은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다시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김종민 의원이 이러셨어요. 이게 패스트트랙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여상규 위원장이 하던 중에 김종민 의원이 '위원장 자격이 없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여상규 위원장이 '누가 당신한테 자격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 XX 같은 게.' 이 XX가 이게 국감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자리에서도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 김종민> 그런데 그분이 저를 대상으로 놓고 제가 듣는 상태에서는 그런 말씀을 못 하셨겠죠.
◇ 김현정> 얼굴 보고 하신 건데요?
◆ 김종민> 그런데 그게 서로 대화가 전달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혼잣말로 하신 거니까.
◇ 김현정> 마이크 켜져 있는지 모르고?
◆ 김종민> 상황은 좀 그렇게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하여간 그런 말씀이라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 김현정> 말이 안 되죠,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한테.
◆ 김종민>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욕설이 상당히 자극적이어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한국당 의원님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분들이 많아요, 법사위원들이.
◇ 김현정> 폭력을 썼던 분들. 지금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될 처지인데.
◆ 김종민> 여상규 위원장님은 그 당시 채이배 의원 감금을 주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법사위 하기 전부터 우리 패스트트랙에 관련돼 있는 피의 내지는 피고발인 되시는 분들은 좀 회피를 하자. 검찰을 상대로 해서 뭐 질의하거나 감사한다는 게 안 맞다.
◇ 김현정> 이번에 국감에서 그분들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어요?
◆ 김종민>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분들 계시니까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그 국감장에서 특히 그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게 남부지검장이거든요. 그 남부지검장을 상대로 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 김종민> 이건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더니 이제 약간 감정적인 반응이 온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이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 김현정> 'XX 같은 게' 욕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 김종민>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 김종민> 국회법이나 국회의 정신을, 만약에 이렇게 자기 사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정말 국회는 신뢰할 수 없는 곳이 되거든요.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것은 적어도 회피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내 권한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이라.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지금 반성도 안 되고. 심지어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건 한국당이 정말…
◇ 김현정> 나경원 원내 대표는 '인민 재판' 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패스트트랙에서 어떤 벌어졌던 일들을 검찰로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 문제가 있다. 그냥 우리 정치권 안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 김종민> 저는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해서 그게 검찰로 간 겁니다. 우리 정치의 자화상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스스로 그런 불법을 안 저지르는 게 우선이지만 불법을 저질러놓고 반성하고 스스로 누가 징계하고 이런 걸 못 하면 검찰이라도 해야 됩니다. 국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여상규 위원장의 욕설보다 더 문제는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내용이다 이러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욕설에 대해서 국민들 충격이 크고 이번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국감장에서 또 품격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윤리위 제소가 얘기가 나왔네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윤리위는 지금 구성 안 되어 있잖아요. 파행 상태라 제소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법사위원장 사퇴도 요구하셨던데 그것도 사실상 사퇴 받아들이실까요, 여 위원장이?
◆ 김종민> 그건 당신께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국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장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민> 다른 문제 제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한국당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상규 위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사과했으니까 끝날 문제다. 이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건 제가 당사자라서가 아니라 저는 뭐 그때 마이크 전달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듣지도 못했으니까 별로 기분 나쁜 건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들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 아니냐. 우리 국민들한테 욕한 거랑 다름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 김현정> 국민이 뽑은 사람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 김종민>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욕설이 오간다는 것 자체를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욕설한 걸로 받아들이는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 김현정> 그러면 김종민 의원한테 가서 사과를 한 것 말고도 대국민 사과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 김현정> 아주 짧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 국감에서 김종민 의원이 화제가 된 다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이 '왜 내로남불 하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김종민 의원이 '내가 조국이야?' 이렇게 언쟁 과정에서 나온 이 대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 가장 앞장서서 조국 장관 지지하더니 속으로는 조 장관을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했던 건가.'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 김종민> 그건 아니고요. 맥락이 어떤 맥락이었냐 하면 제가 이제 지금 이 여상규 위원장님의 잘못된 발언. 이 수사 기관에 대해서 수사 당사자가 압력을 가하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자꾸 이제 그 얘기의 논점을 흐리는 조 장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 논쟁을 해야 되는데.
◇ 김현정> 조 장관 관련된 논쟁, 조국 논쟁.
◆ 김종민> 그렇죠. 논점을 일탈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건 지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회피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 김현정> 패스트트랙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조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종민> 네. 조 장관 얘기를 하니까 일단 그 논점을 일탈시키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일갈을 했던 거고요.
◇ 김현정> 그러면 '내로남불 하냐?' '내가 조국이야' 가 아니라 그 앞에…
◆ 김종민> 그게 연결된 게 아니고 그 앞에 이제 이 논점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조 장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조 장관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 얘기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된거군요. 어제 좀 곤란하셨었죠? 그게 하루 종일 얘기가 돼가지고.
◆ 김종민> 아니요. 저는 특별하게 그렇게 복잡한 느낌은 없었는데 아마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 얘기, 딱 마이크 맥락만 따서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밤사이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웅동학원 채용 지원자들에게 억대의 뒷돈을 받고 웅동학원에 허위 채권 소송을 벌인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상하셨어요?
◆ 김종민> 이게 아마 판사가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게 구속이 뭔지, 왜 구속을 하는지. 그런 구속의 원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구속이라고 하는 건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수사를 구속을 한 상태에서 해야 수사가 되겠다. 증거가 인멸된다거나 아니면 도주한다거나.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죄가 중해서 이건 구속을 해서 엄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건 사안이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본건이 웅동학원에서 공사를 안 했는데 그 공사를 했다고 위장을 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 김현정> 그거하고 또 채용 비리도 있죠. 억대의 뒷돈 받았다.
◆ 김종민> 그렇죠. 채용 비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별건성이 강한데 새로 추가된 거죠. 채용 비리 문제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본인도 진술하고 있으니 그건 법정에 나와서 다투면 되고.
◇ 김현정> 그건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한 바가 있으니 그거는 더 구속의 얘기가 안 되고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 채권 관련해서는?
◆ 김종민> 다툼이 크고 실제로 범죄의 상당성 또 소명 여부. 이런 것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구속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뜻은 아닌 거지만 이것으로서 검찰 수사에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국민들이 그건 할 만하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이건 과잉 수사다 아니면 이건 뭔가 표적 수사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게 만약에 오해라면 검찰로서는 엄청난 오해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받게 된,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가 저는 검찰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될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법원의 어떤 제동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 대한 제동?
◆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이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줄줄이 남아 있어요. 구속 영장도 있겠고요.
◇ 김현정> 재판이 계속 이어질 테고.
◆ 김종민> 또 하나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 수색은 쉽게 나왔는데 압수 수색은 수사상 필요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발부를 해 줍니다. 하지만 구속. 그다음에 재판의 유무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재판의 유무죄에서도 과연 검찰이 아, 이게 국민들한테 잘된 거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여당의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하나 좀 여쭐게요. 어제 말입니다. 내일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고 보는 대통령 지지율이 32.4%.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뭐 수치에 차이는 있지만 다른 여론 조사 기관들에서도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걸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 한국리서치 조사는 지난 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에게 유·무선 혼합 임의전화걸기(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4.4%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포인트.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천절을 제외한 4일 동안 조사했고요. 19세 이상 유권자 3만 5391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2007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 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민> 그런데 수치가 32.4%. 이렇게 내려가면 수치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착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문항 설계가 약간 다른 설문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보통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그다음에 대체로 잘못한다, 매우 잘못한다.' 이렇게 4점 척도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한다, 잘못한다, 보통이다.' 이렇게 3점 척도로 물어보면 잘한다는 비중이 약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완전히 '잘한다' 에 딱 속하지 못하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3점 척도가 되면. 그러면 잘 모르겠다로 빠질 수 있다?
◆ 김종민> 그렇죠. 중간으로 보통이다. 그래서 저는 이 척도의 차이는 대개 여론 조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3점 척도 아니고 4점 척도로 한 곳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 흐름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 김종민> 아직 40% 이하로는 안 내려가고 있는데 물론 그래서 제가 그래서 32%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착시 요소를 말씀드린 거고.
◇ 김현정> 32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라고 일단 보고?
◆ 김종민>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론 조사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많이 고민하실 거고 우리 당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거죠.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두 달 동안 쏟아진 이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이 많을 텐데 반 이상은 최소한 사실일 텐데 이거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두 달 동안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이 아직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조만간이면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 뜻을 수용 안하는.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휴일 아침 와주신 김종민 의원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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