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내공 100)

비공개 조회수 4,632 2016.02.17

인터넷을 보다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요. 뜻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1. 오픈프라이머리가 뭐죠?

2. 미국이 여러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오픈프라이머리로 하는 이유는 뭐죠?

3.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하는건가요

4. 미국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했을때 안 좋았던 예시 같은것도 알려주세요

5. 마지막으로 오픈프라이머리랑 상향식 공천? 이랑 같은건가요? 다르다면 어떤점에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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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김동식

영웅

사회학, 선거, 정당, 사회단체 분야에서 활동

오픈프라이머리는 직역하면 개방형 예비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당에서 본 선거에 한 명의 후보를 추천(공직후보추천, 이하 공천)하기 전에, 당내에서 당을 대표해 뛸 한 명의 후보를 골라내는 경합을 경선(프라이머리, 예비선거)이라고 합니다.

보통 경선은 당내에서 당원들끼리 치뤄집니다. 미국의 코커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방형 경선은 당내에서 당원들의 지지표만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당의 권리를 개방해 국민들의 투표로 당의 후보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이름지어졌습니다.

이와 완전히 반대대는 개념으로 전략공천이 있습니다. 투표행위를 통해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당 지도부가 상의하여 여러 후보군 중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이유

당원들의 의사와, 일반 국민들의 의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원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후보라도 다수 국민들이 싫어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겠죠.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미리 물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천한다는 의미에서 개방형 공천제도가 생겼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경선제도를 법제화해, 국가선거관리기구의 관리 아래 같은 날 모든 정당의 경선이 주별로 치뤄지며, 유권자는 이 중 한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 공직후보를 고를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민주국가들은 정당의 전통과 특색이 강하고, 양당제의 전통이 깊은 미국과 달리 다당제의 전통이 오래되었기에, 각 정당의 내부 시스템에 의해 당의 색깔에 맞는 공직후보를 결정합니다.

2. 우리나라의 경선제도

우리나라는 아직 특정한 경선제도가 제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진보정당(옛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현 정의당)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유럽식 당원투표로 공직후보자를 결정해 추천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략공천이 관행이었고, 2000년대 들어 여론조사를 포함하거나 전문가평가를 더하는 등 일부 개방형 방식을 섞기도 하고, 전략공천과 같이 지도부가 일부 후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 일반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불법이기에 미국과 같은 형태의 개방형경선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오픈프라이머리와 상향식 공천

상향식 공천은 지도부에서 내리꽂는 하향식 공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당원투표로 인한 선출방식과 일반국민이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온전히 당원투표로 결정되는가, 아니면 외부 국민들에게도 개방하는가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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