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

-현재 정당내에서 하는 공천을 국민들의 투표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당내에서 경선이나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갈지 결정이 되지만 이 공천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고 세력 다툼이 있는등 문제가 있어 이를 국민들의 투표로 대체하여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선거에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현재 비례대표제는 전국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이 배분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안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권역안의 의석이 배분됩니다. 이 제도가 꽤 복잡한데 예를들어 어떤 권역 안에 총 50개의 의석이 있습니다. a 정당이 이 권역안에서 50%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럼 25개의 의석이 배분이 됩니다. a 정당이 이 권역내에서 지역구에서 총 12석을 차지했다고 하면 13석은 비례대표제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 a 정당이 22석을 차지했다고 하면 3석은 비례대표제로 되는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이 배분되고 지역구는 현재대로 진행하되 각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을 지역구로 다 채우지 못한 만큼 거기를 비례대표제로 채우는 것입니다.

반대 이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전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와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추진하려던 것을 새누리당이 먼저 추진하고 이에 응하면 새누리당이 정치 개혁에 앞선다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합의해서 동시에 통과하는 '빅딜'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자신들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얻고자하는 바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천과정에서 친박 및 청와대의 영향을 배체하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주도를 하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도입하게 되면 전라도 지역에서 지지율이 미미한 새누리당에는 별 이득이 없지만 경상도에서 30%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은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의 의석도 늘어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더 많은 친노를 국회를 들이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야당을 다 합한 의석이 새누리당보다 많아저 지금의 열세를 깰 수도 있습니다. 여소야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입니다.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몇몇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 후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비례대표를 배정하게 됩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8%에서 33.3%까지 확대시켜야됩니다.(선관위 주장)이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를 시행하려는 이유가 이를 통해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실제 이를 실행하면 여당의 의석수는 줄어드는 반면 야당(특히 소수정당 예로들면 정의당)의 의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역으로 새누리당이 그동한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때 새누리당은 정당투표를 기준으로 국민 42.8%의 지지를 받았지만 의석수는 과반인 50.7% 152 석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누리당 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당 득표율 36.5%보다 많은 127석 즉 42.3%를 얻은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자였습니다. 반면 정당 득표율이 많지만 당시 통진당, 자유선진당은 의석수를 많이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즉 무엇보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시행하게 되면은 국민투표율에 비례한 의석수를 얻을 수 있게됩니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의 장점으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과 투표를 통해 정당정치를 제도하할수 있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성화시켜 이념과 정책의 다양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정당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영남 의석이 늘어나고 새누리당의 전라도 지역 의석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감정을 완화시킬 수도 있게됩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의석이 무려 19대 총선으로 보면 11석이나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으로 보면 각각 5석과 21석이 늘게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새누리당은 야당한테 유리하게 되므로 반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 57.2%, 반대 30.7% 잘 모름 12.1%(자료 : 리얼미티)으로 찬성이 우세했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가 57.6%로 의원 정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 경선으로 국회의원 공천이 이뤄집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참여경선제라고도 합니다. 국민에게 인기 있고 명망 있는 인물을 제약 없이 후보로 영입하는 데 유리합니다. 당초 미국에서 유래한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의 한 방식에서 유래하였으며, 개방형 예비선거, 완전국민경선제라고도 불립니다.

선거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으로,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이고, 예비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생겨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반대 방식은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로, 예비선거에서 해당 정당에 등록된 당원만 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국민)들이 각급 선거의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대의원 매수, 정당의 총재 1인 독주나 상의하달식 당 운영 방식 등 잘못된 선거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정당화와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경선제로는 미국의 예비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지명을 일반 유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는 선거제도로, 당적에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와 같은 큰 주의 예비선거 결과는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 예비선거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경비가 거액에 달하여 금권후보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이 폐단으로 지적됩니다.

한국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이 2001년 10월 재선·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미국의 예비선거를 차용해 2002년 2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예비선거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반면, 선거인단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만 5000명만이 기존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신규 공모당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비당원이 공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정당의 고질적 병폐인 당내 비민주성을 해소하고,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지칭되는 유명무실한 밀실정치의 관행을 없앰으로써 국민주권 실현과 민주정치의 발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현행 선거법상 당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에 제약이 따르고,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들이 동원 또는 매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 정당의 후보 선출을 교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정치적 명분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찬성 여론이 70%에 달하는 것도 김무성 대표의 호재입니다. 국민 경선으로 공천이 이뤄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근혜계의 공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 의원들의 재공천에 유리하기 때문에 김 대표로서는 당내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안고 지도력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전략공천이 일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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