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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 확정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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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 확정안 아니다"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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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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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자 "현재 논의안은 자문안에 불과"…향후 이해당사자 논의 거쳐 10월말 국회제출 예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이라며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장기재정추계 결과 등을 공개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다.

박 장관은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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