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수사 보도를 문제 삼아 관련 검사를 장관 뜻대로 감찰하고 수사 정보를 민간인에게 유출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수사 내용 유포 검사에 대한 감찰 △별도 위원회의 공보사항 결정 등이다. 새 규정이 제정되면 감찰에 따른 징계 압박 등으로 수사가 위축될 수 있고, 감찰 과정에서 수사 기밀의 외부 유출 우려도 높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에 바로 적용되면 조 장관은 본인 사건의 수사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거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기존 공보 관련 업무 기준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을 강화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취지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 본인이 수사 대상인 처지라 이 규정의 신설 움직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대목이 가장 심각하다. 조 장관이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감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 외압으로 직결될 수 있다. 또 감찰 행위 자체가 수사 정보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조 장관 본인이 자기 수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다. 즉, 주요 피의자인 조 장관이 수사 외압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인 검찰의 수사 계획과 방향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조 장관 본인의 다짐과도 배치된다. 그는 지난 9일 취임 이후 첫 간부 회의에서 "(나와 가족들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법무부 출신 검사장은 "결국 자기 방어를 위해 수사 보도를 통제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조 장관과 여당이야말로 국정농단 사태 때 언론의 적극적인 수사 보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조 장관이 수사를 받는 동안 이런 규정을 만들면 누가 봐도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한 특수부 출신 검사장은 "조 장관이 정말 감찰을 통해 자기 수사 정보를 파악하려 할 경우 또 다른 상위법과의 법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 규정을 만들더라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 언론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은 이전 장관 때부터 논의돼온 사안이지만, 시기상으로 볼 땐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전했다. 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수사 개입·외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은 지난 9일 조 장관 취임식 당일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신설 예정인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도 문제로 지적된다. 규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에는 혐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비롯한 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오보 대응을 위한 공보도 '오보가 실재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기소방식(구속·불구속 등)만 공개 가능하다. 다만 위원회 절반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친정부 시민단체 인사들이 수사 정보를 파악해 외부로 알리는 일이 가능해진다. 과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 정보를 임의로 외부에 알려 여론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피의자의 검찰 출석 모습(포토라인 등)도 비공개하도록 했다.

검찰 공보관의 정례 기자간담회도 전면 금지했다. 이를 두고 '국민 알 권리'를 짓밟는다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수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보 규정이 존재했다. 실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법'과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 모두 제12조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 대상과 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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