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두려워하는 검찰의 저항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자한당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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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이나 섹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랜저 검사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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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김학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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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검사 출신으로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법무차관 자리에 올랐다가 일주일도 안되어 그만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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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무차관 자리에 올랐다가 그만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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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검사시절에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 가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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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동영상 증거도 확실하고 증인까지 있었는데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김학의 법무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동영상 증거까지 있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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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도 들어갔으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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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구속기소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성접대를 받은 동영상 증거까지 명확한 김학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두번이나 내려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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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 식구 감싸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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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에 오를 정도면 검사 시절에도 굉장한 고위직이었음을 짐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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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고위직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향응을 제공받을 때에 혼자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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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받다가 걸리면 혼자 뒤집어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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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자들은 대부분 공범을 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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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접대를 할 경우 동료나 상관, 후배를 동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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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을 동석시킴으로서 접대를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수가 있고 동석한 사람들에게는 공범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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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가 자기 아래의 평검사를 데리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그냥 평범한 식사인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봤더니 뇌물이 오고가고 성접대까지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이 평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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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상관을 신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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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봐야 결국 사건을 맡은 담당검사가 무혐의 처분 내리면 처벌도 안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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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상관의 범죄현장을 목격해도 그것을 신고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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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범죄현장을 목격한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자리에 동참했죠? 공범인데 자기도 처벌받을 위험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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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리가 한번이 되고 두번이 되고 여러번이 되면 그때에는 신고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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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봐야 윗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힘 없는 자신만 수갑차고 교도소 가야 되는데 그럴만한 용기를 지닌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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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처럼 성접대를 받은 동영상 증거까지 있는데도 두번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걸 보면 어떻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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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검찰개혁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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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은 법학자이지 판검사나 변호사 출신도 아니고 사법시험조차 치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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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다닐적의 선후배들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경우는 있어도 직접적인 인맥이라 볼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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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판사들처럼 어디 불려가서 뇌물을 받거나 성접대를 받고 그런적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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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사람이 검찰개혁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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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이나 판검사하다가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끼리끼리 엮여서 서로간의 부패나 비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니가 나를 무너트리려 하면 나도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대응이 가능하지만 조국 장관에게는 그게 불가능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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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작하면 그동안 범죄자들로부터 스폰서를 받고 뇌물이나 성접대를 받은 검사들 줄줄이 옷벗고 쫓겨나는 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철컹철컹 쇠고랑 차고 교도소 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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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는 자신들이 잡아넣은 범죄자들이 득실거릴텐데 그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고 싶은 검사가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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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검사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조국을 잘라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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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라는 사람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국만 잘라낸다면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하건 조국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쳐낼수가 있으니 누가 검찰개혁을 시도하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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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잘라내고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예수님을 임명한다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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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두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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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검찰개혁을 시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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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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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대체 왜 간음한 여인을 옹호하는가? 혹시 간음의 당사자가 예수 자신인것은 아닐까? 폭력을 사주하는 예수! 자신과 간음한 여인을 살해해 입막음을 시도하는 중! 과 같은 의혹을 제기해서 예수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버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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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을 알기에 조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ㅇ이는 것이지 조국 개인을 지키려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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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만이 검찰개혁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국이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 낙마한다면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놔도 검찰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국을 지키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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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자한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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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박근혜 파면으로 인해 정권을 잃고 지지율도 크게 추락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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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에서 배출한 이명박,박근혜 두 명의 전직대통령이 모조리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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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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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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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갑자기 개과천선한다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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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한당을 싫어하던 유권자들이 자한당이 개과천선했다하여 지지를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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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천선할리도 없거니와 개과천선해도 절대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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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천선한다하여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커녕 기존의 지지층만 이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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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한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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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달리기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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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무리 죽어라 달려도 나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뛰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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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에서 달리는 놈을 넘어트려야 내가 1등이 될수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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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패해야 정권재창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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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잘한것도 못했다 욕을 하는 것이고 조국도 물고 늘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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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한당의 전략과 검찰의 생존욕구가 결합해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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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라고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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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주요수입은 광고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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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누가 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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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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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기업들과 유착관계입니다. 대기업들과 혼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언론이 거대기업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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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자한당보다는 친기업 성향이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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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재벌기업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그들로부터 정치자금도 받고 뇌물도 받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재벌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눈감아 주는데 민주당은 그런 성향이 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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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집권할때에는 건설사들 배 불려주려고 부동산 대출규제도 완화해서 국민들이 은행에서 빚을 내어 아파트를 사도록 유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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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려서 소득이 양극화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국가경제가 작살이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해처먹을 수 있는건 다 해처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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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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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집값을 안정시키기위해 부동산 대출을 규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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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 조금 더 내도 별 영향이 없으니까 세금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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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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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꾼들에게도 매우 싫은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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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부동산 투기로 5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3억밖에 못 벌었다면 2억 손해본걸로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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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유착된 언론들도 이 영향을 안 받을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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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언론까지 가세해서 문재인 정부를 물어 뜯고 자한당 편을 들어주고 조국 장관을 물어 뜯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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