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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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2곳, 금속노조 가입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기업별 노조 2곳이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무노조 프레임’을 깬 만큼 향후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노동절인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는 지난달 30일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며 “92.3%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이 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생산하는 GGM 공장엔 올해 1분기 기업별 노조(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GGM노조) 두 곳이 들어섰다. 생산직 노동자들이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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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모든 노조, 금속노조 가입…‘무노조 프레임’ 깨뜨렸다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기업별 노조 2곳이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무노조 프레임’을 깬 만큼 향후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노동절인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는 지난달 30일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92.3%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이 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생산하는 GGM 공장엔 올해 1분기 기업별 노조(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GGM노조) 두 곳이 들어섰다. 생산직 노동자들이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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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회적 대화와 별개로 노·경 대화 제안…왜? 한국노총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와 별개로 노사 공동 의제를 다루는 노·경 대화를 제안했다. 4·10 총선 이후 노동계에 불리하지 않은 정세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중앙단위 노사관계 토대를 만들 기회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사노위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지길 원하는 정부로선 경사노위 밖 노·경 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6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오늘의 자리를 빌어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중앙단위 노사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매년 노사관계 모범이 되는 사업장에 상을 수여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손 회장, 김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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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노동자① 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근로기준법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상시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 졸업반 시절부터 거의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이수영씨(57)도 그 벽에 가로막힌 한 명이었다. 일한 기간 대부분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낸 이씨에게 근로기준법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그는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18세 때 작은 마을금고(현 새마을금고)에 취업했다. 면사무소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일한 이씨는 어느 날, 자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취업 1년 만에 해고됐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잘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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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 가장 많았던 기업은 ‘배민’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 안전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2월 우아한청년들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는 1845건, 승인 건수는 1695건이었다. 라이더 사망으로 유족이 산재를 신청해 승인된 사례는 6건(사고 5건·질병 1건)이었다. 산재 승인 2위는 대우건설(633건), 3위는 HD현대중공업(63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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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공장 무노조 원칙? 애초에 없었다…열악한 노동조건이 ‘노조 바람’ 원인”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 ‘노동조합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생산하는 이 공장엔 올해 1분기 기업별 노조(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GGM노조) 두 곳이 들어섰다. GGM노조는 지난 22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편제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도 30일 금속노조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 생산직 노동자들은 왜 하나둘씩 노조에 가입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일까. 최환희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28)은 29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소통 부재, 군대식 문화,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을 노조 바람 이유로 꼽았다. 최 지회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무노조 원칙이 깨졌다는 주장에 대해 “애초에 무노조 원칙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조 설립을 “내부 분열”로 보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대신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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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 노동자 권익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6곳 문 연다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6곳이 문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국가가 미조직 노동자 권익을 챙겨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금천구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식에서 “오늘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간인 근로자 이음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여는 날”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이 정해졌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부산·평택·청주·광주 등 6개 권역 산업단지 인근에 다음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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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 1위 ‘배민’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 안전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2월 우아한청년들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는 1845건, 승인 건수는 1695건이었다. 라이더 사망으로 유족이 산재를 신청해 승인된 사례는 6건(사고 5건·질병 1건)이었다. 산재 승인 2위는 대우건설(633건), 3위는 HD현대중공업(63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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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쉬면 연차 처리한다고요?…갈 길 먼 ‘공휴일 유급휴가’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날에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불법이죠?” (직장인 A씨) “사전투표일이 있다며 선거 당일은 빨간날이지만 출근해도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인 B씨)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휴일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도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고용형태·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가 사용 권리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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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에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은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66)가 제10대 이사장으로 29일 취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초 조재희 전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 1년여 만에 기관장 공석이 채워지게 됐다. 이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노동법 전문가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한국 노동법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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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락앤락 안성공장 노동자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락앤락이 영업손실 누적을 이유로 들며 진행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8일 락앤락 안성사업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경기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구체적 사유는 판정문이 나와야 확인 가능하다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설명했다. 락앤락은 지난해 11월 안성사업장(생산·물류센터) 외주화 계획을 밝히면서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회사는 직원 150명가량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31명을 지난 1월31일 정리해고했다. 31명 중 16명은 지난달 14일 회사의 추가 희망퇴직 제안을 수용했고, 나머지 15명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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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공장 내 모든 노조, 금속노조 가입하나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기업별 노조(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이 결정되면 GGM 내 모든 노조는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통합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오는 30일 금속노조로의 조직변경 안건을 논의하는 조합원 총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스퍼’를 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2019년 9월 출범했다.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이 지속되면서 생산직 중심으로 노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