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공사 채용비리' 공방…어린이집 대책 등 추궁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포스트 조국 정국'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화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도 최대 쟁점 상임위는 법사위였다.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여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여당은 '과잉수사'라고 반발하며 공방을 벌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후 소모적 논쟁, 맹목적 지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심할 것"이라며 "국익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YS(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모두 현직 대통령일 때 수사"라며 "그때도 당사자들은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이 당사자에 동조해 '과잉수사'라고 한 적은 적은 없다. 왜 차이가 있는지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어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협의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안 중 검찰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검찰감찰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면 내드릴 의향이 있다"면서도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안 내용 중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국회에서도 논의해야 할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전임 검찰총장 때부터 일선의 의견을 모아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자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국감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보내드리겠다"고 전했다.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자녀의 '인턴 특혜' 의혹 등 논란에 연루된 인물이자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한 원장은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의혹 관련 질의에는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으며, 장관 후보 거론에 대해선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선 조국 정국에서의 KBS 보도 '편향성'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5일 조국 전 장관 사퇴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장한 '검찰이 KBS에 수사내용 유출' 등을 다룬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 도중 일었던 패널의 '성희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또 북한에 계약금만 지불하고 생중계는 물론, 녹화 중계까지 무산된 한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평양 원정 북한 경기 문제를 놓고도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계약금을 떼일 상황인 북한전은 무관중 무승부 무중계 3무(無) 경기였는데 (녹화중계가 무산되며) 여기에 무시청을 보태 4무 경기가 됐다"며 "북한에서까지 바가지가 새니 KBS가 적자 경영에 빠질 수 밖에 없겠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도 '깜깜이' 남북 축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중계·관중 없이 진행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북한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쌀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통일부가 8억원을 들여 제작한 쌀 포대 샘플을 펼쳐 보이며 "통일부가 북한이 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쌀포대를 제작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감사 재심 청구 등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를 놓고 야당과 박원순 서울시장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감사원의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감사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직 1285명 중 친인척 숫자가 192명으로 서울시 자체 조사보다 80명이 늘었다"며 "채용 비리도 적발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그렇지 않다. 정규직화된 친인척 숫자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오히려 감사 과정을 통해 특별한 채용 비리가 없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개인적인 비리나 일탈이 몇 가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하지만 감사원이 정규직 전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육진흥원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선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 공공 보육인프라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감에선 경영평가 'D등급'을 받은 마사회의 경영실태와 도덕성 해이, 불법사설경마 확산에 대한 단속 등 대책방안 등이 집중 제기됐다.
국방위원회의 육군 제2 작전사령부(작사)와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국감에선 제2 작사의 노후화된 무기와 경계장비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개조로 나뉘어 각 지방 국세청, 한국은행 지역본부, 지역 세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남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현장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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