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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서지경 객원기자 ]

‘스포트라이트’에서는 20년 전 병역 비리 수사를 재조명했다.

17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에서는 1998년도에 있었던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병역 비리 수사가 사실은 특권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내용이 방송됐다.

이날 이규연은 당시의 병역 비리 수사에 대해 군검경 합동 수사였으며 수사 대상만 10만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병역 비리 수사라는 것이다. 또한 당초에 겨냥한 것은 지도층이었다고 한다. 이규연은 “그런데 그 결과는 초라했다. 614명이 구속되긴 했지만 사회지도층은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기소된 사람 중 그나마 유력인사는 중견기업 대표다. 그나마 이 대표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는 이명현 당시 병역 비리 수사팀장이 등장했다. 이 전 팀장은 카투사 병역 비리가 수사의 첫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는 10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병역 비리가 나왔는데 17건을 처리할 수 없었다”라며 “원용수에게 물어보니 박노항밖에 못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스포트라이트 팀은 박노항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군의관을 만났다. 이 군의관은 “그 당시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큰 죄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는 사람 부탁이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 등이) 직접 부탁하는 경우는 없었다.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갔다”라고 말했다.

스포트라이트 팀은 또 가장 많은 가짜 발급서를 발급했던 병원장을 찾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하 직원이 벌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팀장은 “4500~5000만원이 공정가격으로 추산됐다”면서 “그때 서울만 (병역 비리자가) 2만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연 1조원이 다 어디갔느냐 그걸 모르겠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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