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캡처]](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19/10/23/20191023000136_0_20191023094020001.jpg?type=w647)
[헤럴드경제=이운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법안을 베네수엘라처럼 만든다면 나도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계에 이런 사법제도(공수처)를 둔 나라는 중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밖에 없다. 공수처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60점짜리 공수처도 되기만 하면 좋다”고 주장하자 홍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 중립성 확보”라고 맞받아 쳤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을 이용해서 통치했다. 검찰의 역할이 정권의 수호자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었다”라며 “검찰이 다루는 사건에 99%가 일반사건이다.1%도 안 되는 정치사건을 가지고 99%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까지 다 욕먹는 것”이라며 거듭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1% 때문에 99%라고 욕먹는다고 하지만, 99%도 잘못하고 있다”며 “1%의 정치 사건처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99%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로 하여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자신의 권력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대부분의 검찰 인사를 법무부장관이 한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정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또 개혁을 하려면 검찰 예산 독립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가 공수처와 관련 중국 북한에 이어 베네수엘라를 언급하자 유 이사장은 “(이들 나라는)삼권분립이 잘 안 돼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시니 한국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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