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별개 사안…다른 품목과 연계해 결정한 것 아냐"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다만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해 보유·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내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혀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청년·후계농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결정 배경과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린다.
=그동안 WTO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개도국 특혜 문제가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견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했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또는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의 대응 여력 등도 같이 감안했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협상에 한해서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프레임으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농업인 간담회에서 정부가 대책을 설명했는데 농업인들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농업계 반발이 클 텐데 어떻게 설득하고 협의해 나갈 것인가?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를 포함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해 왔다.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견지해 왔던 농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농업인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간에 추가 검토하겠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 지원,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 기반과 수급조절 기능 강화, 마지막으로 농업을 이어갈 청년·후계농 육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미 정부가 기존에 하고 있는 대책이 있지만, 여기에 추가해 관계부처가 농업인·농업계와 협의하면서 제기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클 공익형 직불제는 정부도 내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2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가 있을 텐데, 정부는 국회 심의에도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앞으로 있게 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지닌 특혜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 농업협상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 협상이 있을 때 쌀과 같은 농업의 민감 분야는 유연성을 갖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님도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WTO 특혜에서 개도국의 일반적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지난 6월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WTO는 150개 이상 회원국들이 있는 다자협의체이기 때문에 주로 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각국의 민감한 품목, 분야에는 특별히 주장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 만약에 앞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민간분야,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상황을 반영한 협상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농업 예산을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농업계는 20조원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에서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농업예산은 15조 3000억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여러 측면으로 농업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4.4% 올려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하는 농업사업까지 포함하면 4.4% 이상의 농업지원이 확보됐다.
공익형 직불제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된 농업분야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텐데, 정부의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같이 대응하겠다.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4가지 범주에 한국이 다 해당이 된다. 여기에 다 해당되는 나라들을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WTO 개혁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찬성하는 입장인가?
=이것은 찬성,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WTO 개혁 논의사항 중 핵심적인 사항이다. 개도국 특혜를 저희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국익차원에서 판단했다.
▶조만간 미국이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혹시 한국이 적용될지 여부는 현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피하기 위한 것인가?
=전혀 별개 사항이다. 다른 사안 때문에 이 사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체적인 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특정 품목과의 연계성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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