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여력 충분”[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의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농업분야다. 정부는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관세율이나 보조금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자협상 체제를 유지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미래 협상부터 그동안 누려왔던 개도국 혜택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기구의 다자협상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며 독자적인 협상과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빌미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과 관세율 인하, 보조금 축소 등을 요구할 경우 우리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DDA 농업협상이 재개될 경우에는 최대 513%가 적용되고 있는 쌀 관세율 인하가 당장 불가피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개도국 지위의 포기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DDA 농업협상의 경우 지난 2008년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재개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미래 협상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또 현재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협상 결과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상은 미국과 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에 국별 쿼터를 적절히 배분하고 향후에도 513%의 쌀 관세율을 지속 보장하며 WTO에 제기된 이의는 철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역규범 측면에서도 개도국 특혜와 개도국 지위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과거에 참여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무역협정에도 영향이 없다. 이 무역협정은 지난 1976년 한국과 인도·중국·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개도국 6개국간의 특혜무역협정으로 올해 5라운드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WTO의 다자간 협상 체계에서는 미래 협상 이전까지 기존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더라도 자국중심의 일방주의 통상 외교를 펼치고 있는 미국이 관세율 인하와 시장개방 확대, 보조금 축소 등을 요구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포기도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향후 미국의 2차, 3차 압력이 예상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농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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