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WTO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게 됐다. 

단,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WTO 농업협상 전까지는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는 만큼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 OECD 가입국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 등이 제시됐는데 한국은 이들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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