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이재익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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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이재익의 정치쇼 (FM 103.5 MHz 10:05 ~ 12:00)
■ 진행 : SBS 이재익 피디
■ 코너 : 전지적 의원 시점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8일 (월)
■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할 수 있다
-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진위가 의문스럽다
- 검찰이 민주적인 통제를 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들어
-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권한은 나눠가져야
- 검찰도 황교안 대표가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영상 보기 https://youtu.be/zI2dkQ1uTRE
▷진행자 :
이재익의 정치쇼 월요일 4부입니다. 여의도의 핫 이슈를 현직 의원의 시0선에서 들여다보는 전지적 의원 시점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는 분입니다. 뭐라고 소개를 할까? 솔이 아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와 있습니다.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진행자 :
팬이 많으시잖아요, 팬들이.
▶박주민 :
그런가요?
▷진행자 :
네, 지금 보니까 4238님께서 "속보, 박 씨 가문의 자랑, 박주민. 대한민국 3대 박 씨, 박항서, 박주영, 박주민." 종친회가... 종친회장님이신가요?
▶박주민 :
문자를 주신 분도 성이 박이신가 봐요?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박주한 님이십니다. 저희 SBS 회사에서도 박주민 의원 지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응원하는 분들이.
▶박주민 :
감사합니다.
▷진행자 :
그래요. 1918님도 "박주민 의원님" 2019년, 특히 식물국회다, 동물국회다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본회의 출석률이 우리 박주민 의원은 100%라는 기사를 보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맡으셨는데, 검찰개혁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딱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주민 :
최선을 다할 거고요.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천천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에서도 "지금 국감에서 두드러진 의원이 누구냐? 누가 제일 잘 보이느냐?"고 했더니 또 1등 하시고, 맨날 1등만 합니까?
▶박주민 :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국감 이슈가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것들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법사위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법사위원들이 다수 포진이 됐더라고요.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동료들도 같이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전지적 의원 시점,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봅니다. 검찰개혁 이야기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청취자분들도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네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이 검찰개혁 다들 당위성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까?
▶박주민 :
글쎄요. 특정 인물, 어떤 사람을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검찰개혁을 하게 되다 보면 가장 많이 권한을 내려놓는 기관이 검찰이고, 또 그런 검찰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던 정치 세력이나 언론 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룹, 딱 이렇게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지만, 검찰개혁을 좀 반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개혁의 당사자인, 아무래도 힘을 뺏기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검찰의 특이한 움직임 하나는 요즘 들어서 특히 조국 전 장관 이슈 관련돼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우선 이슈가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 혹은 방어 이상의 공격, 공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격도 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유시민 이사장, 알릴레오 방송 진행자이시기도 하고요. 검찰 특수부가 "거짓말하지 마라. 헛소문 퍼뜨리지 마라." 하면서 수사에 나섰어요. 그전에는 한겨레신문 특정 기자, 여기에도 많이 나오는 기자입니다만 하어영 기자에 대해서도 이제 고소를 한 상태이고,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조국 전 장관 둘러싼 수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그 결과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긴장이 있을 거고요.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 국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직이 굉장히 파렴치 하거나 또는 터무니없다거나 이렇게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썩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총장이 직접 고소하고 그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정감사 때도 여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이게 이해가 상충되는 거 아니냐? 또 권익위에서도 최근에 이해 상충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부분도 '특수부가 직접 나설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검찰에 대한 모든 비판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행자 :
유시민 이사장 본인도 스스로 "언론인이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겠지만, 어용지식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어영 기자도 당연히 언론인이고요.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박주민 의원도. 보시기에 수사하고 법적으로 재단할 만큼 혐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
글쎄요. 유시민의 이사장의 문제제기 관련된 부분은 아주 이른 시간부터 조국 전 장관을 내사해왔다라는 말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그거인데, 문제제기 할 수 있겠죠, 일반 시민으로서 또는 언론으로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비판이 100% 사실에 근거해야만 되느냐? 그러면 사실상 비판할 수 없게 되거든요.
▷진행자 :
그렇죠. 그만큼 정보력이 또 없죠.
▶박주민 :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의 자유, 또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 자체가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즉 냉각효과를 유발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구해왔던 민주주의라는 어떤 방향성에도 배치되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겨레신문에 대한 고소·고발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자들이 여러 언론에 나와서 명예라면 명예 이런 것들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해 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고소·고발까지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 사건을 검찰이 맡는 것이 타당하냐? 총장이 제기한 사건인데요.
▷진행자 :
그렇죠.
▶박주민 :
그래서 이거는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라는 방침, 이런 것하고도 잘 안 맞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허용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죠.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금방 언급하신 총장,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임명한 분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개혁의 최대상이 됐습니다.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이 조직이, 박주민 의원이 보기에 윤석열 총장의 검찰개혁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의 요구나 또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개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진행자 :
어떤 부분이죠?
▶박주민 :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회에 대검의 입장이라고 전달한 부분이 있는데, 검경수사권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검찰이 밝혔던 직접 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방향하고 좀 상치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과연 진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죠. 저도 역시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권보호수사규칙 관련돼서 수정돼서 재입법 예고 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면서 좀 '검찰이 민주적인 통제를 좀 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들게 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상충된 흐름 속에서 과연 진위가 무엇이고, 개혁을 어느 정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정도의 입장,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감정이 좀 섞여있을 수도 있고. "내려가야 된다, 이 정도면. 너무 수사를 과도하게 했는데 지금 내려가든 아니면 수사 마무리되는 대로 내려가든 윤석열 총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민감한 질문인가요?
▶박주민 :
지금 당 차원에서든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거나 고민하고 있진 않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야기할 상황과 단계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자 지금, 너무 응원 문자들이 많이 와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9님, "안녕하세요. 정치쇼 애청자입니다. 절대로, 박주민 의원님, 절대로 이철희 의원, 표창원 님처럼 다음 총선 불출마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확답을 하나 하고 가시죠. 어떻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박주민 :
이거 참, 요즘 초선 의원들이 참 고민들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고민이 되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행자 :
방송인 다 됐네. 실망, 정말. 약속을 하세요. 뭘 고민을... 반드시 일단 버티겠다.
▶박주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행자 :
정말 대실망. 끝까지 버틸 거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읽히는 바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아까 검경수사권 조정 말씀하셨고, 이제 공수처법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1야당,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결사 반대,
▶박주민 :
반대하죠.
▷진행자 :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속내가 뭘까요?
▶박주민 :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이유는 이 공수처가 결국은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격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야당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격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진행자 :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하죠.
▶박주민 :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정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7명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법원행정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정부 뜻대로 아마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너무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일단 속이 타실 것 같기는 한데, 설득해서 다른 야당들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 거 먼저 달라, 네 거 먼저 달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좋은 카드가 있습니까, 설득할 카드가?
▶박주민 :
각 당마다 다들 조금씩 입장이 달라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비롯해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모든 법안을 반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경우에 권은희 의원 안 정도로 하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고요. 또 다른 정당들은 또 선거법을 우선하거나 연동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단번에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 같은 건 없는 것 같고요.
▷진행자 :
치트키는 없다?
▶박주민 :
여러 정당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공약 수를 뽑아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슈들이라 그렇죠.
▶박주민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무한정 끌 수는 없어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박주민 의원 나와있다니까 이게 참, 저희 둘을 칭찬하는, 콤비 플레이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김은하 님께서 "두 분 호흡이 너무 좋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청취자 의견이에요. 바쁘시겠지만 자주 나와달라라는 의견이 있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 :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행자 :
좋은 거 아니야. 별로... 확답을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자주 나온다는 이야기로, 보좌관님이라도 고개를 한 번 끄덕여주세요, 밖에. 보좌관님 사진만 찍고 계시네. 아, 나, 솔직한 사람들. 많이 바쁘시니까요.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 :
네, 알겠습니다.
▷진행자 :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1 :
여보세요.
▷진행자 :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1 :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신승환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
신승환님. 그래요. 박주민 의원님 나와있으니까 인사하시죠.
◑청취자1 :
네, 안녕하세요,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청취자1 :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초선이신데, 국회의원 활동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하고, 국민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
제일 힘들었던 거.
▶박주민 :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어떤 점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청취자1 :
어떤 것도 상관없는데요. 힘드셨던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박주민 :
사실 저는 국회의원 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그런데 막상 돼 보니까 여기는 한 사람이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150-160, 많으면 180 정도 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어떤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득하는 과정이 매번 쉽지 않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생각하는 게 100이라는 그게 50으로든, 40으로든, 30으로든 깎여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힘들었는데, 그것 또한 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0이든, 40이든 발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그 부분을 커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같이 여쭤봤던 게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박주민 :
많은 분들께서 국회, 정치 혐오하시는데, 사실 정치 없이 살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혐오보다는 관심, 그리고 질책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
차라리 욕을 해라?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승환 님,
◑청취자1 :
네.
▷진행자 :
저희 항상 그거 아시죠, 별점? 별 5개 만점 몇 개입니까, 대답이?
◑청취자1 :
4.5점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많이 받았네요, 4.5점.
▶박주민 :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닌가요?
▷진행자 :
표창원 의원 막 2개, 3개 받았거든요?
▶박주민 :
그래요?
▷진행자 :
자리에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청취자1 :
나중에 0.5점은 열심히 하셔서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아, 더 받았으면 좋겠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행자 :
현직 국회의원을 조련하네요, 우리 신승환 님. 고맙습니다, 신승환 님.
◑청취자1 :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네, 두 번째 연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2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2 :
마포구의 40대 김창민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
마포에 사시는 김창민 님, 무슨 일하세요?
◐청취자2 :
저 치과기공사입니다.
▷진행자 :
아, 치과에 계시구나, 치기공사. 인사 나누시고.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청취자2 :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
여쭤보십시오.
◐청취자2 :
며칠 전에 심상정 의원이 국회의원 수 10% 늘린다는데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속이 많이 답답하거든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들 월급도 감봉할 생각 없으신지 그게 궁금해서요.
▷진행자 :
반대로 줄이고 국회의원 월급도 깎을 생각이 있느냐?
▶박주민 :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당 입장하고 상관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는 월급이나 보좌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더 줄이더라도 국회의원 숫자는 좀 늘어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권한을 300명이 나눠가질 때하고요. 200명이 나눠가질 때하고,
▷진행자 :
한 500명일 때?
▶박주민 :
비교를 해보면 200명이 어떤 권한을 나눠가질 때가 훨씬 더 국회의원의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법관들도 맨날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그러면 대법관 수 늘려줄게 그러면 반대해요. 왜냐하면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권한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대법관 숫자 늘리지 말고 차라리 상고법원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법관들의 지금까지의 태도였는데, 저는 그래서 네덜란드나 스웨덴처럼 국회의원 숫자가 인구 대비 저희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늘리고, 대신에 권한은 더 나눠가져서 작게 만들고 월급이나 지원은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더 국민들 이익에는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
김창민 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청취자2 :
네, 잘 들었습니다.
▷진행자 :
아, 설득된 건 아니고?
◐청취자2 :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월급을 좀 줄이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싶어서요.
▷진행자 :
일리 있는 주장이죠.
▶박주민 :
그래서 일을 좀 많이 하게 만들려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민하는 게 의사 일정과 안건을 자동적으로 세팅을 하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패널티를 강화하는 식의,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행자 :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창민 님도 별점 매겨주시죠.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별 5개 만점에?
◐청취자2 :
저는 3.5점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3.5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2 :
네, 고맙습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진행자 :
네, 이제 헤드셋 벗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 좀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박주민 :
어렵네요.
▷진행자 :
우리 청취자분들, 관심의 열기나 식견이 보통이 아닙니다.
▶박주민 :
그러니까요. 또 어떤 질문을 하실지가 모르니까 굉장히 긴장되네요.
▷진행자 :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매일 두 시간씩 하고 있다니까요.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겠어요?
▶박주민 :
자주 나오겠습니다.
▷진행자 :
맞습니다. 별점 5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지적 의원 시점, 청취자분들하고 직접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 들어가봅니다. 계엄령 이야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보도량 자체가 적긴,
▶박주민 :
적죠?
▷진행자 :
해요. 그러니까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개인으로는 관심도가 어떠세요?
▶박주민 :
사실 이 문건의 진위 여부라든지 또 문건이 사실이라면 어떤 배경에서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문건 자체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만 작년에 한 번 1차적으로 문건이 공개돼서 수사까지 진행되다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하신 거 아닌가?
▷진행자 :
'내가 저번에 봤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단 군인권센터에서는 이 계엄령 문건의 황교안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아주 잘 잘라 말했습니다. "본 적도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보시니까?
▶박주민 :
이 문건이 작성되는 배경과 가정에 황교안 대표가 관여됐다라고까지 군인권센터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작성되는 상황에서 아마 보고는 됐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살펴봤더니 작년에 수사가 진행되다가 중지되면서 불기소한 이유들 고발인들에게 알려주는,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구해서 읽어보니까 검찰도, 황교안 대표가 일 잘한다고 했던 검찰도 황교안 대표에게 이 문건이 보고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문건 자체에, 불기소이유 통지서 자체에. 그래서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수사 기관조차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래서 좀 밝혀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
무조건 그렇게 자르고 거리 두고 할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나온 이름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이 직인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검찰총장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이네요. 책임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부실수사였다면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것 같은데,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따라 달려있겠네요?
▶박주민 :
그렇죠. 지금 수사가 진행되다가 조현천이라는 그 당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수사가 중지됐는데, 사실 수사 전반적인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불기소이유 통지서밖에 없어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수사 받았던 사람들을 국회 증인으로 불러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에게 부실수사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핵심이 되는 인물이 아까 금방 언급하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지금 미국 도피 중이고, 쫓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잡기가 어렵습니까?
▶박주민 :
글쎄요, 이게 지금 법무부 설명으로는 미국과 체결된 범인인도조약이라든지 인터폴을 가동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이런 사건들은 정치적 사건으로 분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행자 :
아, 미국 사법당국에서?
▶박주민 :
정치적 사건으로 분류되면 협조를 안 해 줘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수사가 재개되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돌아가고 그러면 뭔가 진전된 상황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미국과의 어떤 사법 공조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정난숙 님께서 "국회의원과 대학생의 공통점."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들어갈 때까지 엄청 열심히 하는데 되고 나면 논다." 이런 문자, 굉장히 재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0948님께서는 이 교육 이야기도 박주민 의원과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학부형은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되면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네, SBS 이재익의 정치쇼 시간 좀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내일 또 오니까요. 아침 10시에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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