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완 김학의사건 연류됐다고 만약에

eiku**** 조회수 2,148 2019.04.07

황교안김학의사건 연류됐다고 만약에 나오면
황교안은 감옥가나요?
그럼 대선도 못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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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만약 황교안이 김학의 사건에 연류되었다면 감옥에는 가지 않으나 감옥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대선은 물론이고 동네조차 얼굴들고 나오지 못하겠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언젠간 그에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황교안이 김학의 동영상 사건에 연류되었다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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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 버렸으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요.

과거에는 시간이 흐르면 증거 보존이 어렵고 피해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처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폐지 했습니다.

다른 범죄에도 확대를 해야 할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선거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정도의 능력으로 자한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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