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의 성숙과 한국군 능력 감안해 추진해야
- 한국군, 감시·정찰능력 한계…日과 지소미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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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1야전군사령관을 역임한 박성규 여주대 석좌교수(예비역 대장·3사 10기)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발전시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시기를 설정해 놓고 전작권을 전환받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은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 전작권까지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그 시기가 연기됐다. 이후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군사적 능력과 안보 환경을 전환 조건으로 설정해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시기에서 조건 기반으로 바뀐 것이다.
한·미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갖추며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이 관리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한·미 양국이 세 가지의 조건에 합의했으면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예하 각 제대는 이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특히 전작권 전환은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국방부가 주도하고 외교부나 통일부 등 유관부처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군사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종료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군사정보는 전장을 가시화 하고 적의 중심을 식별·분석해 취약점을 제시하며 적의 행동과 의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면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어떤 국가전략을 갖고 어떤 국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의 감시·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국방환경은 탐지-결심-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보자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방의 최우선 순위인데, 인접국의 정보 자산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게 지소미아”라고 역설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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