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문재인정부 임기 절반을 앞둔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올해 1%대 경제성장률에 그칠 거란 전망에 이처럼 2%대 성장 목표를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굳이 경기부양이란 단어는 쓰지 않겠다"면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포용국가 등 문재인정부 중요 정책과제들을 위한 하위법령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위법령도 중요하지만 법이 안 바뀌면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지금처럼 성장률보다 교역증가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한국과 같은 대외지향적(개방적) 경제 구조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재정과 통화의 정책여력 면에서 한국 정부는 둘 모두 다른 나라에 비하면 평균적으로는 여력을 더많이 갖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인식 속에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분야 세제 혜택과 같은 소비진작 정책에 대해 "자제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그런 유혹이 없는 게 아니다"면서도 "과거에 부작용 컸던 방식은 자제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정부의 '전반기'에 대해선 "포용과 혁신 분야에 기반을 만든 게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후반기에 대해 "성과는 강화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넘는 부분은 보완한다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노동 정책, 질서있게 진행못해 아쉽다…보완 필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정부의 2년 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시장의 여러 정책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경제환경의 변화도 좀더 세심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며 “보완책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수준과 산입범위, 노동시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업안전 등 여러 연계된 제도적 요소들이 있다”며 “이 요소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질서있게 갈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준비, 또 집행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학입시, 부동산, 인구구조 등의 과제를 안고 '후반기'에 나서는 구상을 말했다.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 그는 호흡이 잘 맞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문답.
-지난 2년반을 총평하자면.
▶국민들이 확 느끼진 못해도 차근차근 보면 폄훼할 수 없는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 다만 경제환경이 어려워, 특히 일자리는 부족한 부분 많을 것이다.
-국민 삶을 바꾼 분야는.
▶포용, 공정, 혁신이다. 사회복지서비스, 포용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들 거뒀다. 공정은 의미가 (경제 외에) 확장된 측면이 있지만 더이상 불공정, 우월적 지위 남용은 허용되면 안된다는 의지와 제도적 기반은 2년반동안 많이 만들어졌다. 혁신은 과거 하지못했던 허들 넘는 노력을 많이했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했는데.
▶일자리의 양과 질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개혁의 최종 기착지는 국민께 일자리와 소득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포기할 수 없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갑자기 선거를 치러 개문발차한 데다 노동시장 여러 정책요소들의 통합, 연계성을 차분하게 마련하고 질서있게 진행 못한 것이 아쉽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좀더 질서있게 배열됐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시장 수용성이 더 높은 정책이 됐을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때) 이 정도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변화가 있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든지 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한 타이밍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관련 보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데.
▶입법이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은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너무 절실히 느낀다. 내용적으로 이견 있을 수 없는 법안조차 몇개월, 몇년째 잠자고 있다. 주52시간 확대적용 문제도 (보완) 입법이 12월까지 안되면 시장 불확실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보완입법을 읍소하면서 그래도 안됐을 경우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2020 경제 턴어라운드 기대..입법 읍소"
-경제활력에 건설경기가 중요할텐데.
▶문 대통령이 건설투자를 언급한 건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광역교통망 등 정부가 하겠다고 한 걸 속도감 있게 하라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을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말하고 싶다.
-과거 유류세 인하와 같은 세제 조치는 없나.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의 경우 국회와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 발표는 했는데 제때 세법이 안 고쳐지면 오히려 소비나 투자를 지연시킨다. 세법을 고쳐도 그것이 일몰(종료)될 때 절벽이 나타나는 경험을 많이했다.
-대기업도 노조도 만나 왔는데. 이건 도저히 못받겠다 하는 정책 있다면.
▶하나하나는 나름대로 논리있다. 그러나 경로의존과 제도적 상호보완성 고민이 결여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규제완화는 완전 미국식이고 어떤 것은 다른 나라 식을 제안한다. 지주회사는 이스라엘식, 노동은 독일, 복지는 스웨덴식 등 다 모으면 되는 것인가. 좋은 것만 뽑아서 결합하는 제도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친노동 정부, 친기업 정부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친노동 정부 맞다. 하지만 친노동조합 정부는 아니다. 친기업 정부는 맞다. 하지만 친대기업 정부는 아니다.
-513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화제다.
▶규모만이 아니라 내용을 봐 달라. 기존 방식으로는 블록쌓기식으로 예산을 늘려가는데 그렇게 가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없다. 한 번에 513조원에 거의 근접한 숫자로 갔다. 또 부처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항목 위주로 논의했다. 그 점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고맙다.
-협업으로 예산안을 짜려면 시간이 걸릴텐데.
▶홍 부총리와 2021년 예산안 준비는 훨씬 앞당기자고 의기투합했다.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미리미리 여러 부처 의견을 받아서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일찍 시작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도 예산규모가 해마다 대폭 늘어나나.
▶2020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턴어라운드(반등)를 기대한다. 그렇게 호전된다고 하면, 항상 증가율이 이렇게까지 높진 않을 것이다. 2021년엔 재정건전성을 좀더 감안한 예산을 편성할 환경이 되길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대입 정시비율 50%를 공약했는데.
▶전국 300개 대학에 일률적으로 가면 안된다. 부동산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런 정책은 유연하고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당은 정책대안으로 '민부론'을 내걸었다.
▶과거로 가선 안된다는 컨센서스(공감)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은 생각이 다를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어떻게 보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요소 중 가장 심각한 요소다. 빨리 바꿀 수도 없다. 경제를 넘어서 사회, 문화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위험요소라 생각한다.
-국민연금 단일안은 언제 마련되나.
▶연금은 국민 공감대 모으는 작업이 없으면 안 된다. 단일안 제출은 당연한 정부 책무지만 과정은 좀더 숙성돼야 하지 않을까. 숙성되지 않은 안을 제시해서 국론을 모으기보다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선 안된다는 원칙이다.
-남은 2년반 전망과 각오는.
▶30~40여년 한강의 기적, 성공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뭔가 횡보 내지 답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모든 국민이 갖는다. 과거 성공 방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지 꽤 됐다. 경제체질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5년간 일관되게 가져가야 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정부 임기반환점을 짚어보자는 인터뷰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마주앉은 그는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아보였다. 첫 마디는 “죄수의 딜레마”였다.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협력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마치 갇힌 죄수처럼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는 자신도 상대도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여야가 서로 신뢰를 갖고 양보하지 못한 채 불신과 분열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도 국회에 발이 묶인다”며 “내 뜻을 관철시킬 헤게모니는 없으면서 상대의 뜻을 좌절시키는 비토 파워만 넘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협력적 모델이 모두의 생존과 발전 위한 합리적인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한 인터뷰는 3시간을 넘겼다. 대학입시, ‘타다’ 기소, 비정규직 증가 통계 등 핫한 경제 사회 이슈들이 모두 정책실장 소관이었다. 그는 적극 해명했다. 기자의 문제제기에도 동의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여러 번 표현할 정도로 ‘쿨하게’ 말했다.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기 바빴던 지난 2년과 달랐다. 인정하고, 그 위에 더나은 집을 쌓자는 실용적 면모다. 문 대통령의 ‘실사구시’ 의지도 강하게 전했다.
◇진보경제학자, 文경제팀 원년멤버
김상조 실장은 진보 경제학자이자 재벌개혁을 외치던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연명 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과 함께 참여연대 핵심멤버였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재벌개혁감시단을 이끌었고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재벌 저격수’란 별명도 생겼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순환출자를 비판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유연한 정책 접근으로 조명 받았다. 강력한 법률 한 방으로 ‘재벌개혁’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 2012년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에 이런 주장을 폈다.
이에 2017년 3월,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영입됐다.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때는 이루지 못했던 외연확장이자 콘텐츠 강화의 상징적 장면이다. 김 실장은 그해 5월 문재인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지난 6월 청와대 정책실장에 발탁됐다. 문재인정부 경제팀의 유일한 원년멤버다.
남기고 싶은 ‘김상조표’ 정책에 대해 “바이오헬스와 방송통신에서 5년 10년후 먹고 살 새로운 성장산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인터뷰에서 “신체에 비교하면 외부자극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IoT(사물인터넷), 그걸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5G, 정보로 집적하는 빅데이터, 솔루션을 찾는 AI (두뇌)”라며 “그것이 신체활동 에너지로 나타나는 게 수소경제 아니겠나”라고 표현했다. 모두 4차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이다.
김 실장은 “이런 기술요소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게 바이오헬스와 방송통신”이라며 “여기에 젊은이들이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는 기본”이라며 “그것을 통해 어디서 뭘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962년 경북 구미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장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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