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정부 임기반환점을 짚어보자는 인터뷰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마주앉은 그는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아보였다. 첫 마디는 “죄수의 딜레마”였다.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협력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마치 갇힌 죄수처럼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는 자신도 상대도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여야가 서로 신뢰를 갖고 양보하지 못한 채 불신과 분열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도 국회에 발이 묶인다”며 “내 뜻을 관철시킬 헤게모니는 없으면서 상대의 뜻을 좌절시키는 비토 파워만 넘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협력적 모델이 모두의 생존과 발전 위한 합리적인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한 인터뷰는 3시간을 넘겼다. 대학입시, ‘타다’ 기소, 비정규직 증가 통계 등 핫한 경제 사회 이슈들이 모두 정책실장 소관이었다. 그는 적극 해명했다. 기자의 문제제기에도 동의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여러 번 표현할 정도로 ‘쿨하게’ 말했다.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기 바빴던 지난 2년과 달랐다. 인정하고, 그 위에 더나은 집을 쌓자는 실용적 면모다. 문 대통령의 ‘실사구시’ 의지도 강하게 전했다.
◇진보경제학자, 文경제팀 원년멤버= 김상조 실장은 진보 경제학자이자 재벌개혁을 외치던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연명 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과 함께 참여연대 핵심멤버였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재벌개혁감시단을 이끌었고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재벌 저격수’란 별명도 생겼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순환출자를 비판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유연한 정책 접근으로 조명 받았다. 강력한 법률 한 방으로 ‘재벌개혁’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 2012년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에 이런 주장을 폈다.
이에 2017년 3월,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영입됐다.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때는 이루지 못했던 외연확장이자 콘텐츠 강화의 상징적 장면이다. 김 실장은 그해 5월 문재인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지난 6월 청와대 정책실장에 발탁됐다. 문재인정부 경제팀의 유일한 원년멤버다.
◇바이오헬스-방송통신에 기회 만들것= 남기고 싶은 ‘김상조표’ 정책에 대해 “바이오헬스와 방송통신에서 5년 10년후 먹고 살 새로운 성장산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인터뷰에서 “신체에 비교하면 외부자극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IoT(사물인터넷), 그걸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5G, 정보로 집적하는 빅데이터, 솔루션을 찾는 AI (두뇌)”라며 “그것이 신체활동 에너지로 나타나는 게 수소경제 아니겠나”라고 표현했다. 모두 4차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이다.
김 실장은 “이런 기술요소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게 바이오헬스와 방송통신”이라며 “여기에 젊은이들이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는 기본”이라며 “그것을 통해 어디서 뭘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962년 경북 구미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장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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