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회장은 모험자본에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직접투자(PI), 자산운용사의 주요 전략 펀드 등을 포함해 해당 수치를 산출했다. 공정거래법상 55개 기업 집단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지난해 금투업계가 조달한 혁신 모험자본이 14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판단이다.
권 회장은 "9월부터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 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를 비롯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올해와 내년의 조달 규모는 더 늘 것"이라며 "국가적·사회적 요구인 혁신성장에 금투업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판 '잡스법(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잡스법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국판 잡스법의 도입을 연구·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 인가 지연에 대해서도 속도감을 높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대형 IB 자금이 신성장이나 기업 대출로 100% 흘러가지는 않지만 모험자본 공급과 혁신성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업계 의견으로 금융당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 회장은 동일한 투자 행위에 대해 상품 간 적용 세제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반면, 펀드를 통해 동일 채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금융투자 상품 간 조세 중립성 확보, 가계자산 증대를 위한 장기적 세제 지원,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지원 차원에서 금융투자업 관련 세제 개선 방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잡스법 : 미국이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4월 제정한 법으로 연 매출 10억달러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 기준을 면제해주고 IPO 절차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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